강간치상, 상해 인정 기준부터 구속 방어 전략까지

강간치상 피의자가 지녀야 할 마음가짐

강간치상 혐의를 받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인데요.

문제는 법이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간상해죄라면 피해자에게 신체적 해를 입힐 목적성이 뚜렷할 때 적용되지만, 강간치상은 그 고의성을 고려하지 않거든요.

즉, 피해자를 다치게 하려던 의도가 없더라도, 성관계 도중 생긴 신체적 손상이 법적으로 '상해'로 인정되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그냥 작은 멍이나 긁힌 자국 정도인데…"라고 생각하시지만, 법원은 그렇게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단순한 타박상조차도 ‘상해’로 판단될 수 있고, 그 결과 형량은 강간죄보다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위험한 건, 강간치상이 인정되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죠.

강간죄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인데 반해, 강간치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인 만큼, 매우 엄중하게 다뤄질 겁니다.

그러니 지금 필요한 건 강간치상죄의 성립 요소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아가 구속을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깨닫는 겁니다.

그 길을 잡아 드릴 영웅을 소개하며,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간치상 VS 강간상해, 결정적 차이는?

흔히들 강간치상과 강간상해를 비슷하게 여기시기에, 상해의 기준을 설명할 때 비교를 빼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앞서 언급한 대로 강간치상은 '고의 없이' 피해자가 다친 경우, 강간상해는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일단 치상이든 상해든, ‘상해’의 인정 기준은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크게 다치면 상해, 약하게 다치면 치상 같은 게 아니라요.

정황이 어떻게 소명되는지에 따라 혐의가 갈릴 뿐입니다.

문제는, 검찰이 피의자의 진술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죠.

• 정말 고의가 없었을까?

• 폭력이 동반되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이 따라붙으면서, 결국 강간상해죄로 판단하기라도 한다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 때문에 자신이 한 행동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질지 매우 예민하게 생각하며, 사건 초기부터 진술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관계 도중 피해자가 반항하다가 다친 것으로 해석된다면? 이건 강간치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피의자가 상대를 눌러 제압하는 과정에서 강한 폭력을 가했다고 인정된다면? 이건 강간상해로 볼 테고요.

즉, 사건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죄명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응 전략이 중요해지는 이유죠.

'상해'로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

의뢰인분들이 가장 답답해하면서, 또 동시에 치명적인 실수를 자아내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흔의 크기, 진단명, 통증의 정도, 회복 기간 같은 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피해자가 치료를 받았는지가 핵심일 뿐입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그게 바로 상해의 증거가 되죠.

즉, 2~3일 약을 바르는 수준이라도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서, 만약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통증을 호소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검찰은 상해로 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처였을 뿐 성폭행의 과정에 발생한 게 아니라면, 강간치상죄가 아니라 강간죄만 적용되어야 마땅하겠죠.

그래서 단순히 상해의 인정 기준이 아니라, 내 책임의 상해로 인정되는 기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 때문에 진단서 내용이 어떻게 기재되었는지, 피의자의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정확하게 따져 보는 등의 초기대응이 중요하다고 그렇게들 강조하는 거죠.

강간치상죄 구속을 피하려면 어떻게 할까?

강간치상죄는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혐의인 만큼, 기본적으로 검찰이 강력하게 대응하는 사건입니다.

해서,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유형의 성범죄에 속하죠.

물론 구속을 피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 핵심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에 있죠.

이를 위해서는 피의자에 대한 신뢰가 최우선 기반이 되므로, 진술이 오락가락하지 않도록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증거 인멸 우려를 없애기 위해 자발적으로 휴대폰을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법률 대리인을 둠으로써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면, 구속 필요성이 없음이 강조되겠죠.

어떤 결론을 원하시나요?

다시금 강조하건대, 강간치상 혐의를 받으신다면, 반드시 구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실형을 피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가중처벌될 수도 있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하죠.

이 두 가지를 고려해 본다면,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시 가장 중요한 초기 대응을 놓칠 가능성이 높으니 빠르게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답이라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논리를 만들어야 하고, 불리한 상황이라면 감형이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 수많은 변수와 압박 아래에서 혼자 대응하기에는 너무 많은 위험이 따릅니다.

법적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성범죄사건 앞에서, 부디 망설임이 길지는 않았으면 좋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