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그 심각한 강제추행보다 벗어나기 힘들다?

혹시, 이런 말로 벗어나려 하시나요?

부디 정말 고의성이 없었길 빕니다.

만약 무마용 진술이었다면 골치 꽤나 아파지겠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인 선생님의 진술이 아닌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가중치를 둔 채 수사를 진행할 테고, 결국 거짓에는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으니.

정말 고의성 없는 접촉이었다 할지라도, 이미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의 피의자가 된 이상 결코 쉽게 이 레이스가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는 충분히 성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즉, 지금 연루되신 공밀추 사건. 본인은 실수라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의 감정이 핵심이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상황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경찰이 선생님을 피의자로 특정했다면, 이미 일정 부분 증거를 확보한 상태일 가능성이 크고, 혐의 여부와 별개로 운동장은 이미 기울어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그 대응책을 세워 드릴 당신의 영웅을 소개할 테니, 우선 접선한 뒤 지금의 위기를 마저 톺아 보시죠.

공중밀집장소추행, 강제추행보다 빠져나가기 어려운 이유

이미 아실 분도 계시겠지만,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이라 표현되는 ‘유형력’ 수반되어야 성립되죠.

하지만 선생님이 연루되신 공밀추는 이 범죄 구성 요건 자체가 다릅니다.

굳이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단순히 사람이 밀집한 공간에서 추행이 발생했다면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는 치명적인 특성을 지녔죠.

쉽게 말해, 피해자가 뚜렷한 저항이 있었던 게 아니라 주장하거나 우발적인 접촉이라 주장할지라도 법적으로는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피해의 정도가 흔히들 생각하는 강제추행에 비해 덜할 거라고요?

최근 법 개정을 통해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징역은 3배, 무려 벌금은 10배까지.

그래도 강제추행은 최장 형량이 10년이지만 공밀추는 3년이라고요?

법정 최장형만 보면 강제추행보다 처벌 강도가 낮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건 강제추행죄의 범위 때문에 발생하는 일종의 오차죠.

오히려 벌금이 강제추행의 2배라는 점에 집중하셔서는, 상황에 따라 오히려 강제추행보다도 벗어나기 어려운 혐의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와닿으실 겁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증거(목격자 진술, CCTV 등)가 확보된 경우라면 피의자가 반박할 여지가 극히 줄어들죠.

분명히 받아들이세요. 단순히 "실수였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소명이 없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연, 변명으로 해결될까요?

사람이 많으니까 닿을 수 있는 거 아니냐든지, 그렇게까지 심각한 접촉도 아니지 않냐든지, 피해자가 예민하다든지.

이런 변명 앞에서, 저는 현실을 직시하라는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가 오해했든, 과장했든, 선생님이 의도한 바가 아니었든 중요한 건 피해자의 감정과 진술입니다.

특히,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든지, 얼핏 닿았던 건 같지만 고의는 아니었다는 등의 모호한 진술?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죠.

이 사실을 간과한 채 변명만 한다면 당연히 죄질은 무거워질 수밖에요.

그래도 성범죄사건은 대부분 합의를 통해 선처받기 마련이니, 늦게라도 합의를 한다면 되지 않냐고요?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합의가 면죄부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즉, 피해자의 자필 처벌불원서를 받더라도 사건이 이미 수사 단계에 들어가면 기소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억울하다면, 이렇게 소명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억울한 입장이시라고요?

이 글 내내 마치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 같아 답답하셨을 텐데, 실제 경찰조사는 더한 압박 속에서 진행될 겁니다.

제법 누그러진 상황에 나를 이해해 주는 듯한 발언을 한다면, 오히려 혐의 시인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일 가능성이 높죠.

그 와중에 선생님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무너뜨리고 직접적인 무고함의 증거를 들어 속속들이 증명하셔야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결백이 승리한다.

이런 허상 같은 기대 말고, 현실적으로 말입니다.

대중교통처럼 사람이 붐비는 공간에서는 CCTV가 촬영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고, 목격자가 있어도 정확한 상황을 기억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 없이 혼자 경찰 조사를 받는다면, 오히려 불리한 진술을 남기고 나중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많을 뿐이죠.

동시에 직접 증거 확보, 그리고 선생님을 방어할 만한 법률적 근거까지 마련해야 하고요.

이 모든 것들을 도와 드린다면, 선생님의 영웅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억울한 입장이든, 절망적인 상황이든 구분하지 않습니다.

영웅은 그저 철저히 선생님의 입장에서 타개안을 마련할 뿐입니다.

그러니 선생님은 그저 솔직하게, 사연만 들려주시면 됩니다.

하나 더 조건을 걸자면 ‘신속할수록 좋다’이니, 망설이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