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성추행, 고소 시 실형 피하기 어려운 이유

군인등성추행 사건에 변명은 불필요합니다

부대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고, 그냥 장난입니다.
이미 다 지난 일로 갑자기 무슨 성추행입니까.
동성끼리 성적 의도? 그런 게 있을 리가요.

이런 소명을 하실 생각이라면, 통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은 물론 가중처벌의 위험까지 안게 된다는 점을 인지하셔야겠습니다.

군대성추행 사건을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하며 쉬쉬하던 시대? 이제 지났습니다.

군 내 성범죄 사건이 민간법원 관할로 이관됨에 따라, 군 내 특성은 흐려지고 군인의 도덕성은 더 높이 취급하게 되었죠.

따라서 '동성이라 괜찮겠지', '위계질서에 따른 문화였을 뿐'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법정에서는 전혀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인지하세요. 선생님이 군대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중대한 위기 상황에 놓이신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고 지금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그 대응을 도와드리기 위해 15초면 닿을 수 있는 창구를 열어 드릴 테니, 간략히 남겨 두신 뒤 나머지 말을 이어가 보죠.

군대성추행 고소 시 무조건 실형?

군대 내 성범죄 사건은 민간에서 일어난 것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군 조직 특유의 위계질서와 폐쇄성, 그리고 국가 전력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죠.

그 결과, 군대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적용되는 법은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되는데요.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기본입니다.

형법에서는 강제추행죄에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지만, 군형법에서는 벌금형이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유죄가 인정되는 순간 형의 유예를 피하지 못한다면 무조건 실형에 처하게 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단순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군징계까지

게다가 성군기위반 건에는 형사처벌 외에도 군징계라는 또 다른 문제가 따라붙습니다.

처벌은 법정형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군내 징계위원회에서의 감봉, 정직, 보직해임, 심지어 불명예 전역까지도 이어지죠.

선생님께서 직업군인이라면 연금 수령 불가라는 최악의 결과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병사라도 강등이나 영창, 훈련 제약 같은 징계가 따를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고요.

더군다나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의 경우 무조건 징역에 처할 수 있기에,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부과되어도 따라붙는 보안처분도 피할 수 없겠죠.

이처럼 한순간의 실수가 군 생활은 물론 이후 인생까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런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군대성추행 사건에서 피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변명은 몇 가지로 뚜렷하게 나뉩니다.

남자끼리 장난친 것뿐이다,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 한참 전에 일어났던 일이다,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등.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이런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볼까요?

피의자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적 불쾌감을 유발했는지에 있어 법원의 판단 기준은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느냐에 있습니다.

어깨를 툭 친 것, 발가락을 만진 것, 농담 삼아 한 신체 접촉까지도 피해자가 불쾌함을 느꼈다면 충분히 군대성추행으로 기소될 수 있죠.

군대라는 공간 특성상 상하관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설령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강제성은 쉽게 인정됩니다.

실제 재판에서도 이런 맥락으로 유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대부분이죠.

고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무작정 부인하거나 억울함만 내세워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할 자료, 논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전역 후 고소당해도 군대성추행 처벌 받습니다

군형법이 일반 형법보다 처벌이 엄중하다니 군형법 적용이라도 피해 보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유감스럽게도 성립 요건상 불가한 일입니다. 군대성추행 사건은 범행 당시 신분을 기준으로 적용되니까요.

군 복무 중 일어난 성추행이라면 전역 후에도 군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전역 후 수년이 지나서도 피해자가 고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한참 지난 상처까지 들출 만큼 처벌 의지가 분명하다는 뜻이므로 "민간이니니까, 한참 전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실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만큼, 피의자의 대응 실수가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이면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 반복된 추행, 상습성, 피해자가 다수, 피해자가 여군, 직속상관-하급자 관계

혹시 이런 상황에 해당되시진 않나요? 위와 같은 정황은 모두 가중처벌 사유로 작용하는데 말이죠.

특히 군대 내 성범죄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한 경우, 위계질서를 악용한 것으로 보아 매우 불리하게 판단되죠.

피해자가 여군이거나, 피해자 측에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라면 징계와 형사처벌 모두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덧붙이자면, 사건 발생 후 피의자의 태도 역시 처벌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억울하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조사에 임할 경우 "반성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죠.

군대성추행 사건, 대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피의자의 대응 태도와 전략입니다.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사건을 축소하려는 모습은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거죠. 반대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무턱대고 합의만 시도하는 것도 위험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최선일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혐의가 성립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혹은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최대한 감형을 이끌어 내는 전략도 필요하죠.

무엇보다, 군사재판은 민간과 달리 규율과 위계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응법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군 형사사건에 특화된 변호사와의 조율 없이는 실형, 중징계 모두 피하기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초동 대응이 늦어질수록 불리해질 뿐이니, 결단을 내리시기를 강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