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합의 안 하면? 카촬죄합의금은 얼마나?

몰카합의 결렬에 대한 걱정과 합의금 고민 타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처벌 위기에 처하셨다면 지금 수많은 의문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검색해 보면 합의금 시세는 들쑥날쑥이고, 합의를 못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실형까지 나오는 건지 확실히 알려주는 정보는 또 없어서 더 혼란스러우셨겠죠.

괜찮습니다. 이 글로 현실적인 의문들은 모두 소거해 드릴 예정이거든요.

몰카합의 결렬 시 어떤 처벌로 이어지는지, 카촬죄 합의금의 현실적인 기준이 어떤지.

이 두 가지의 가장 본질적인 궁금증을 풀어 보면서 지금부터 어떻게 움직여야 불리함을 줄일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몰카합의 결렬 시 받게 될 처벌은?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카촬죄 관련 혐의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은 뉴스만 봐도 아실 겁니다.

이를 보다 법리적 관점에서 확실하게 체감시켜 드리려면, 카촬죄가 계속해서 개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겠네요.

이 개정의 방향은 처벌의 강화입니다. 혐의의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법정형 역시 늘어났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만 해도 충분히 입이 떡 벌어질 텐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심지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피해자의 오랜 트라우마, 그리고 재범률 높은 범죄라는 특성까지 반영해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없이 사건이 재판까지 넘어가면, 실형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다는 게 실무에서 느끼는 현실입니다.

다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희망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겠죠. 그만큼 몰카합의 완성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모든 초점이 '피해자의 원상 회복'에 맞춰진 사유인 만큼, 합의 여부가 양형에 매우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요.

카촬죄합의금의 적정가 판단

문제는 이 합의 과정 중 수많은 난항을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현실적으로 체감될 요소를 꼽자면, 카촬죄합의금의 적정가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어렵다는 사실에 있는데요.

인터넷의 수많은 사례를 살펴보면 합의금 액수가 1천만 원~3천만 원 선이라고들 하는 걸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이 금액의 범위만 해도 편차가 굉장히 큰데, 막상 수사기관에서 합의를 권유받고 피해자 측과 접촉해 보면 생각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을 요구받는 경우도 적지 않죠.

누군가가 너무 과한 합의금을 건네는 걸까요? 사실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았다면 아마 그 금액이 적정가에 가까울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건 정황과 피의자 특성, 촬영 내용, 피해자 수, 재범 여부가 제각각인 만큼 합의금 액수가 다르게 매겨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내가 제안받은 합의금이 적절한지에 대한 대략적인 판단을 돕기 위해 죄질이 중하다는 판단 요소를 몇 가지 꼽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촬영 횟수가 여러 번인 경우

• 불법 촬영물이 유포됐거나 유포 시도가 있었던 경우

•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 피의자의 직업적 지위가 높은 경우 (공무원, 교사 등)

이런 상황이면 평균적 카촬죄합의금 액수와 달리 5천만 원 이상, 심지어 억 단위까지 요구되는 일도 발생합니다.

합의는 방패일 뿐 면죄부는 아닙니다

카촬죄 사건에서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드리면 꼭 합의만이 정답이고 합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 여기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신봉은 위험합니다. 합의 결렬 시 무조건 실형에 처하는 것도 아니고, 합의를 완성한다고 무조건 선처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물론 피해자에게 받는 처벌불원서가 가장 확실하게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요소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단순히 금전적 문제 해결을 넘어, 재판부가 반성 의사, 피해 회복 노력을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니까요.

그렇지만 이 처벌 불원 의사 역시 하나의 양형요소일 뿐, 이외의 참작 요소를 면밀히 준비해 두지 못한다면 전과를 남기는 일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 실무적 조언을 드리죠.

직접 합의를 제안하면서까지 매달리지는 마세요.

조급함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2차 가해로 판단되어 오히려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거든요.

따라서 합의 진행도 반드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애초에 합의금 액수, 합의서 조항, 민사소송 방지 조항까지 모두 철저히 점검해 두어야 하니 혼자 해결하기엔 무리가 있는 사안이기도 하고요.

'합의했는데도 추가 소송이 걸려 손해배상금까지 물어준다'는 낭패를 막고 싶다면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몰카합의 진행 시 중요한 건 '흐름과 전략'입니다

카촬죄합의금 액수를 높게 부르면 확실한 사죄로 해석해 줄 거다?

돈,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돈만 준비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선생님이 연루되신 카촬죄의 범위는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카촬죄는 일회성 단일 범죄를 저지른 '순수 초범'을 찾아보기가 힘든 범죄 유형으로 꼽히거든요.

몰카사건은 디지털 증거 중심 범죄이므로 필수적으로 포렌식조사가 진행될 텐데요.

이 과정에 삭제된 사안들이 복구되면서 범행 당시 적발된 건 이외의 불법촬영 시도가 낱낱이 밝혀지게 됩니다.

나아가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더라도 시청 및 소지한 불법촬영물부터 아청물 등까지 여죄까지 추가될 수 있고요.

실제로 의뢰인들 중 상당수는 '이번 딱 한 번만 실수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셨다가 포렌식 후 여죄가 더해지곤 했죠.

초기 단계부터 내 디지털 기록 전반을 검토하고, 추가 리스크까지 통제할 수 있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선생님께 필요한 건 합의금 협상보다, 먼저 전략을 세울 '영웅'입니다.

조금만 더 머뭇거리면 흐름은 선생님 손을 떠나게 될 테니, 빠르게 결단을 내리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