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음주운전변호사가 담당한 전동킥보드음주운전 구제 사례

부산음주운전변호사가 담당한 전동킥보드음주운전 구제 사례

전둥킥보드는 단순 자전거와 같은 수단이 아닌, 도로교통법상 ‘차’에 포함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입니다.

이에 따라,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면 일반 차량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부과되고 있죠.

부산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영웅은 최근,

실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 위기에 놓인 부산 거주 의뢰인의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오늘, 이 사례를 통해, ‘나와 같은 상황’에서 구제할 수 있을지 가늠해 보시길 바랍니다.

술 먹고 전동킥보드로 집에 간 게 이렇게 큰 일인가요?

부산에 거주하는 20대 직장인 A 씨는 금요일 저녁, 지인들과 퇴근 후 근처 포장마차에서 소주 2병 정도를 마셨다고 합니다.

대중교통은 이미 끊긴 시각이라, 고민하던 중 길거리에 세워져 있는 전동킥보드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작동도 어렵지 않고, 이용 가격도 저렴하여 타고 귀가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게 됩니다.

본인의 음주사실을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잡히지 않으려 골목길로 도주했으나, 추격 끝에 적발되게 되었고 측정 당시 수치는 0.106%이었다고 합니다.

단속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적용 대상이라는 설명과 함께 처벌이 내려질 거라 전달했다고 합니다.

약 일주일 뒤, 의뢰인의 집에 도착한 문서엔 운전면허 취소처분 통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를 본 즉시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가 아닌데?

“전동킥보드인데 왜 차량과 똑같은 처분이 내려지나요?”

초동 진술과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동킥보드의 법적 제재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죠.

그러나 이 판단 착오 하나가, 음주운전 경합범이 되는 결정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 - 원동기장치자전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오토바이뿐 아니라,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전동킥보드 등도 포함됩니다.

즉, 도로 위에서 동력으로 움직이는 모든 이동 수단은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죠.

특히, 개정된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도로교통법 기준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음주 시 운전금지 조항도 명확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주 행위까지 병합되었다는 점

의뢰인은 음주 운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경찰의 단속을 피해 골목으로 약 10분가량 도주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점에서 사건은 단순한 전동킥보드 음주 운전이 아닌, 도주에 의한 정황 가중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전환됩니다.

해당 행위는 양형 판단 시 불리한 요소로 적용될 수 있기에,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이 필수적이었죠.

법무법인 영웅, 실현 가능한 전략으로 구제를 이끌다.

0.1이 넘는 음주 수치, 도주 정황까지 감정적 호소와 형식적 대응으로는 구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시한 쟁점을 토대로 전략을 구성했죠.

전략 1 - 전동킥보드 특수성과 생계 요소의 병행 소명

전동킥보드라는 이동 수단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사건의 경미한 위험성을 구조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자동차보다 낮은 속도로 운행되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적기에 사고의 위험성이 낮다고 주장했죠.

여기에, A 씨의 운전면허가 생계와 직접 연결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도록 왕복 3시간이 넘는 근무지 출퇴근 거리와 거주지 근처가 대중교통 배차간격이 넓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전략 2 - 도주 정황에 대한 논리 구성

10여 분간의 도주. 언뜻 보기엔 불리한 정황이었지만, 몇 가지 정상참작이 가능한 요소는 존재했습니다.

신체적 접촉 없이 순순히 체포된 상황과 대인 사고나 대물 손괴가 없는 상태에서 도주를 했다는 점인데요.

이와 같은 사실을 중심으로, 피의자의 도주 동기와 행위의 경중에 초점을 맞춰 과잉 해석 방지를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실제 차량을 이용해서 도주한 것이 아니기에 동일한 사안이라도 전동킥보드였다는 점을 감안해 비례적 처분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죠.

전략 3 - 다수의 양형 자료 구조화

법무법인 영웅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유사 사례 중 구제 성공 케이스를 정리하였고, 이를 토대로 적용 가능한 양형 요소를 파악했습니다.

자필 반성문, 음주 습관 개선 치료, 직장 동료 및 가족 탄원서, 대리운전 내역 외 다수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법원•행정심판위의 바라볼 시선을 감안하여 서류 내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사건을 맡느냐입니다.

전동킥보드음주운전이라는 사실에 대한 방심과 착각, 이 모든 것이 면허취소라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죠.

A 씨처럼 빠르게 조력자를 모색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다면 그저 성공사례에 불과하진 않을 겁니다.

선생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죠.

공장식의 변호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영웅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맞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