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홀덤펍 단속 걸렸을 때, 공범이 아니라 알바일 뿐?

불법홀덤펍 운영, 도박장개설에 추가 범죄까지?

홀덤펍을 운영하는 것이 단순한 영업 활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도박장소개설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최근 경찰이 불법 도박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강화하면서, 전국적으로 홀덤펍 적발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특히, 홀덤펍 운영은 단독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다수의 공범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물론, 직원과 단순 이용자까지도 경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적절한 대응 없이 방치할 경우 구속 수사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불법홀덤펍 운영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지, 공범으로 연루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불법 홀덤펍 운영, 적용 가능한 혐의는?

홀덤펍은 겉보기에는 단순한 오락시설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운영 방식에 따라 법적으로 도박장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관광진흥법 위반 :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스포츠토토 연계 시) :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범죄단체조직죄 (조직적 운영 시) : 최대 무기징역

홀덤펍에서 환전이 이루어지거나 판돈이 오갈 경우, 경찰은 이를 단순한 오락시설이 아닌 불법 도박장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카지노와 유사한 방식(딜러 운영, 베팅, 환전 등)으로 운영된다면 도박장 개설 혐의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공범이 많을수록 불법 도박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이유

홀덤펍 운영은 단독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다수의 공범이 존재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공범이 많을수록 처벌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보통 불법도박장 운영 시 주요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주(총책) : 전체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수익을 배분

매니저(관리자) : 직원 및 고객 관리, 환전 업무 조율

딜러(게임 진행자) : 직접 도박 게임을 운영하며 고객 응대

홍보 및 모집책 : SNS나 인맥을 통해 손님을 유치

자금 관리 담당자 : 고객의 돈을 받거나 환전 업무 수행

이처럼 운영진이 여러 역할을 나누어 수행하는 경우, 경찰은 단순한 도박 개설이 아니라 조직적인 불법 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박장소개설죄 공범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적 혐의는?

범죄단체조직죄 (형법 제114조) : 조직적으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경우 적용 가능 (최대 무기징역)

공모공동정범 (형법 제30조) : 역할이 크지 않더라도 동일한 형량 적용 가능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도박개장죄 (형법 제247조) : 도박 장소를 제공했거나 운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도박방조죄 (형법 제246조) : 불법 도박 운영을 도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범이 많을수록 경찰과 검찰이 더욱 강경한 태도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 명이라도 자백하면 나머지 피의자에게 불리한 진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이미 증거는 확보된 상태

불법홀덤펍이 단속되었을 때, 경찰이 단순히 신고만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압수수색과 내부 증거 확보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하는 주요 증거들은 이와 같은데요.

CCTV 영상을 통해 실제 베팅 및 환전 장면을 확인하거나, 계좌를 추적하여 도박 수익의 흐름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내부 고발자로부터 전달받은 고객 장부와 칩 교환 기록 등도 있죠.

이때, 가장 중요한 증거로는 고객 및 직원의 진술이 있습니다. 내부자의 증언만큼 혐의에 가까워지는 것이 없죠.

그렇기에 이 단계에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공범들 간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을 이용하여 추가 조사 및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도박장소개설, 공범이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왜?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공범들 간의 진술이 엇갈리지 않도록 사전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변호사가 개입하면 불필요한 진술을 방지하고 수사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 수익과의 연관성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말 노련한 변호사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환전 기록, 통장 내역, 계약서 등을 분석하여 법적 대응을 마련하는데요. 공동 운영이 아닌 단순 가담자로 보이도록 하는 겁니다.

운영진이 아닌 직원, 단순 참여자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죠.

혹, 이와 같은 전략이 먹히지 않는다면 역할이 미미했던 점을 부각하여 도박방조죄 수준으로 낮추는 전략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다만, 증거 인멸이나 허위 진술을 시도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사전 입맞추기가 적발되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해야할 일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혐의를 최소화하는 것 뿐입니다.

처벌 수위를 낮춰야 이후에 따라올 추징금 선고 금액도 낮출 수 있기에 도박변호사의 선임은 무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박 사건 특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영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