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증거 하나로 위자료 더 높이는 방법

상간소송 증거 하나로 위자료 더 높이는 방법

상간소송에서 증거가 중요하단 걸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있죠.

‘증거로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단순히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종류의 증거인지, 그리고 그 증거가 법원에서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가질 수 있는지.

결국 이 두 가지가 위자료 액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시간과 돈을 들여 상간소송까지 하는 이유, 위자료 받기위함 아닌가요?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법원이 보는 '좋은 증거' 따로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법원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상대방과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핵심이죠.

보통 아래에 기재해 둔 상간소송 증거들이 법정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 모텔 출입 CCTV 영상

▶호텔, 숙박업소 카드 결제 내역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대화

▶전화 녹취 파일

▶SNS 공개 게시물, 사진

▶ 배우자와 상간자의 통화내역, 숙박 예약 내역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둘이 연락했다’ 수준의 증거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카톡 대화에서 일상적인 대화만 나와 있고, 육체관계나 교제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면 위자료 액수가 크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숙박업소 출입 영상과 더불어 애정이 담긴 내용의 카톡이 장기간 지속되었다는 자료가 제출된다면?

법원은 관계의 지속성, 고의성,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정도까지 모두 고려해 더 높은 위자료를 인정하게 되겠죠.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다면, 바로 전화주시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위자료 높이는 핵심은 '행위의 악질성과 장기성'

상간소송 위자료 액수는 크게 3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따져서 책정됩니다.

피해자의 고통 정도, 상대방의 책임 정도, 혼인 파탄과의 인과관계, 이렇게 세 가지 말이죠.

하여, 이러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면 원하는 금액을 받아낼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증거의 양보다 '질'과 '행위의 반복성, 고의성'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급한 마음에 설치한 몰래카메라,
도청 장치는 역으로 고소당하기 딱 좋습니다.

알면서도 실수를 저지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사생활을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위치추적기 무단 설치, 몰래 녹음 등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방법으로 수집했다간 한순간에 본인이 가해자 위치에 놓이게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수집한 상간소송 증거는 채택도 안 될뿐더러, 불법행위로 처벌까지 받는 경우도 적지 않죠.

그래서 저는 항상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수집할 것을 강조합니다.

배우자의 자발적 카톡 제공, 이미 본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대화, 카드 사용 내역, 지인 진술, 공공장소 CCTV 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증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불안해서 서둘러 행동했다가 상황을 악화시키는 분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실제 사례까지 확인하시면,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작년에 진행했던 사건 하나를 예로 들어볼게요.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셨지만, 확실한 상간소송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속만 타들어 가던 중, 남편의 카드 내역에서 특정 숙박업소, 특정 날짜에 반복적으로 결제된 기록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와 맞물려 부정행위 상대의 SNS 게시물에서 같은 날짜, 비슷한 장소 태그가 발견됐습니다.

처음엔 카톡이나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포기하려 하셨지만, 카드 내역, SNS, 지인의 증언을 모두 종합해 소송을 제기했죠.

법원은 관계의 지속성과 의도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상간자에게 통상 위자료보다 높은 3천만 원 상당의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를 통해, 또 한번 확인 할 수 있겠죠.

상간소송 증거를 '어떻게 연결해서 법원에 논리적으로 보여주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와 상담하다 보면 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일상생활에 녹아 있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가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걸 찾아내 드리는 게 제 역할이고요.

확실한 증거 수집을 원하신다면, 혹은 증거 수집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홀로 고민 말고 이제 제게 연락해 주십시오.

딱 필요한 현실적인 도움만 드리겠다 약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