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목적대화 처벌 기준 모르고 부정하다간 실형!

그냥 얘기 몇 마디 나눴을 뿐인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지금 그 방심이 가장 위험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셔야겠습니다.

성적인 목적의 대화, 그러니까 단순히 채팅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사실, 잘 모르셨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만큼 혐의는 계속해서 확산될 거라는 공포까지 더해진다면요?

'말뿐이었으니까 괜찮겠지'라는 현실부정은 지금부터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성착취목적대화, 이 용어를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이미 피의자 신분일 가능성이 농후하니, 아마 포렌식이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삭제된 로그는 이미 복구 되었을 테고, 수많은 여죄 적발의 여지가 되살아나겠군요.

단순한 대화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이 글을 통해 한번 짚어 보죠.

성착취목적의대화 판단 기준과 실제 처벌은?

먼저 법 조항부터 짚어보죠. 선생님이 연루된 이 사건은 아래의 법에 의거해 처벌됩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미성년자와 대화를 나눈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여기서 중요한 건 흔히들 인지하는 접촉성 성범죄가 발생한 게 아닌데도, 대화의 내용과 의도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많은 분들이 "N번방 같은 대형 사건이 아니니까 괜찮겠지",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 대수롭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 방심이 가장 큰 함정입니다. 그렇게 회피하는 동안 대화 내용에서 고의성, 상습성, 착취 목적을 찾아내 응징하겠죠.

해당 건은 아청법위반 사안인 만큼 혐의가 인정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뿐만 아니라 전자장치 부착까지 명령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판단은 선생님이 아닌 수사기관과 법원이 하는 것이고, 선생님은 방어벽을 단단히 쌓는 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런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대화에 응했다고요? 먼저 성적인 발언을 수도 없이 꺼냈다고요?

그 주장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법적 판단은 다른 차원에서 생각할 일입니다.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숙한 존재로 간주되므로 그 자발성에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죠.

게다가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부분 중 하나는, 성착취의 목적성 인정 기준이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정확히 성매매를 요구하지 않았다', '강요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이런 대화 패턴만 해도 목적성이 인정됩니다

• 성적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주고받은 경우

• 상대방에게 노골적인 성적 행위 제안

• 성적 사진, 영상 주고받은 사실

• 금전, 선물 등을 조건으로 만남 요구

그러니 애매하거나 불리해 보이는 정황이 있다면 반드시 대응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 두셔야 합니다.

단일 혐의는 극소수

제가 여러 사건을 다루며 느낀 건, 성착취목적의대화 사건은 단일 혐의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양상이 워낙 다양하지만 몇 가지 범주를 정리해 보면, 이런 상황이 발생해 여죄가 인정되거나 위기에 처하더군요.

이 내용들을 꽁꽁 숨겨 버리면 그만이라 생각하시겠지만, 선생님은 디지털성범죄 피의자 신분 아니십니까.

포렌식 수사를 통해 삭제한 대화 내역, 사진, 영상이 복구될 테죠.

고로 이 내역들 중 처벌 대상이 될 만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놓고 진술에 대비해 두어야 합니다.

무조건 처벌받아야 하는가?

이미 대화 내용이 증거로 남았으니 꼼짝없이 실형을 면치 못할 거라 생각하고 일찌감치 포기하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섣불리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는 아청법 위반 사안이라 어렵기는 합니다만, 기소유예 처분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느냐?

1. 사건 초기 고소장 내용부터 철저히 파악: 어떤 부분이 혐의로 포착됐는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2. 대화의 맥락과 고의성, 목적성 반박 논리 구성: 상대방 나이에 대한 인식 여부, 대화 지속 및 반복 여부, 상대방이 먼저 대화를 유도했는지 여부 등을 분석해 감경 및 혐의 부정의 논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3. 양형자료 준비 및 반성 진정성 어필: 재범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한 성교육 이수부터 탄원서, 반성문 등의 자료 준비는 필수입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성착취목적대화 대상이 된 피해자와 합의를 완성할 시 양형이 고려됩니다. 단, 예민한 사안인 만큼 법률 대리인 통해 2차가해로 판단될 여지를 줄여야겠죠.

5. 포렌식 수사 대비: 변호인의 눈을 빌려 증거자료 선별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항목화를 해도 복잡하게 여겨지실 테니, 아무리 발버둥쳐도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게 되실 건 자명하죠.

지금, 대화 기록이 선생님을 옥죄기 전에

성착취목적의대화 사건은 대화 몇 마디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말뿐이었는데'라는 생각이 결국 실형으로 이어지는 케이스, 수도 없이 봐 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지금 선생님이 이 글을 보고 계신 순간뿐일 겁니다.

혼자서 인터넷 검색하며 불안에 떨고 계실 시간, 저와 함께 전략부터 다시 짜 보시죠.

망설임은 위험을 키울 뿐입니다. 지금 선생님의 상황을 알려 주세요.

철저히 선생님의 입장이 반영된 해답을 찾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