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벌금 합의금이랑 비교 왜 하세요?

'합의금보단 벌금이 싸겠지.'

혹시 이런 생각으로 사건을 넘기려 하셨던 건 아닌가 싶군요.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벌금형 정도면 가볍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이 오히려 선생님 인생에 가장 큰 타격을 남길 수 있다는 사실까지는 아마 미처 모르셨을 겁니다.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성추행벌금 금액이 1,500만원 이하라는 말만 믿으셨다간 뒤통수 맞게 되실 겁니다.

성추행벌금과 합의금을 단순 액수로 비교하는 순간, 중요한 본질은 놓치게 됩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통한 감형 요소이고, 벌금은 국가에서 내리는 형사 처벌입니다.

이를 놓친 결과? 벌금 몇백, 몇천만 원보다 훨씬 값비싼 대가로 돌아오게 되겠죠.

이번 글에서 이 오해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어떤 대응이 현명한 선택인지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성추행벌금 오백만 원이 합의금 이천만 원보다 비싸다?

말도 안 되는 과장이라 생각하실 겁니다. 단편적인 금액 비교만 하자면 그렇죠.

겉보기에야 합의금은 저렴해야 몇백만 원, 많게는 몇천만 원을 요구받는다는데 벌금은 많아야 1천5백만 원이라니 벌금이 저렴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성추행벌금형은 단순히 돈 몇 푼 내고 끝나는 처분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추행 건의 경우 벌금형은 1백만 원보다 낮게 나오는 일이 없다 보면 되므로 보안처분 병과 대상임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결국 그 순간부터 선생님은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해외 출입국 제약 같은 사회적 제약을 짊어지고 살아야 하죠.

심지어는 주변 지인들에게까지 성범죄 이력이 알려질 가능성까지 따진다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불이익까지 더해지는 겁니다.

단지 '합의금이 비싸서'라는 이유로 벌금형을 택하셨다면, 이후에 어떤 상황이 닥치는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게다가, 방심은 금물입니다. 무조건 벌금형이 선고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선 실형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으니까요.

벌금형을 목표로 한다면 실형에 처할지도

최근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성폭력 건에 있어 칼을 빼 들었다는 말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합의 없이 넘어간 사건에서 선처 없이 징역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 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지는 추세죠.

특히 피해자 측에서 강한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은 더 높아질 거고, 이는 여타 양형 조건들을 이깁니다.

'그래도 초범인데 벌금형이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 많은데요. 그 안일함이 실형을 부르는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초범이어도 관계없습니다. 성범죄 특성상, 초범은 양형요소일 뿐 결코 처벌을 면제받을 카드가 아니거든요.

실제 사례에서도, 합의를 포기하고 '벌금형 정도'를 기대하다가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은 채 다급히 찾아오신 분들이 상당수기도 하고요.

그때는 이미 대응 폭이 좁아져 있습니다.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갔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게끔, 애초에 목표를 제대로 잡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성추행합의 효력을 지키기 위한 노하우

성추행벌금과 합의금은 애초에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이해가 되셨겠지만, 여기에서 그치면 합의의 효력을 제대로 못 보겠죠.

벌금보다 액수가 높은 만큼 안전한 합의를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요.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접 합의는 금물
   직접 연락을 취하는 행동 하나만으로도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의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고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신중히 합의를 제안하고, 합의금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합의서 및 절차 점검 요망
   혐의 및 합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합의서 작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합니다. 감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양형자료는 단순 합의 사실이 아니라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입니다.

3. 추가 문제 제기 방지 조항 필수
   민·형사상의 추가 문제를 방지해 두지 않았다가는 같은 사안으로 또 다시 문제 삼더라도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결국 합의금은 합의금대로 주고, 손해배상금까지 물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항을 꼼꼼히 따져 두어야 합니다.

아주 필수적인 원칙만 나열한 것임에도 개인 차원에서 해결하기엔 너무 복잡한 요소들이죠.

이 때문에 성추행합의 진행 시에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합의는 글렀어도 포기는 이르다

이렇게 합의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할 시 피해자가 합의를 강경하게 거부할 때는 무조건 처벌을 못 피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범죄사건에도 공탁이 가능해졌기에 공탁금을 걸어 볼 수도 있죠.

만약 성추행벌금 처분이 확실시된 상황이라면, 항소·집행유예 등을 통해 결과를 뒤집어 볼 수도 있고요.

다만 공탁의 효력은 합의와 확연히 차이를 보이며, 항소까지 필요한 단계까지 나아갔다면 이미 사건이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셔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점이, 시간이 지체될수록 방법은 제한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범죄변호사 선임을 망설이다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가시기 전에 결단을 내리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