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합의금, 제대로 모르면 바가지 쓰고 실형 삽니다

성추행합의금 걱정은, 상황 판단 후에 하셔야죠

현재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며 합의를 완성하고 싶은 입장이시라면, 합의금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느껴질 겁니다.

이 불만 끄면, 그러니까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만 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죠.

확실히 아셔야 할 부분은, 합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기대에 부풀어 성추행합의금 금액은 얼마가 적절할지, 변호사 선임은 필수인지 등만 고민하고 계시면 뒤통수를 맞기 쉽죠.

치명적인 실수라도 발생한다면 합의금도 지불하고, 처벌도 그대로 받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는 강력한 양형사유이니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잘못된 방식으로 진행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성추행합의금을 둘러싼 핵심 쟁점과, 절대 피해야 할 실수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합의금이면 다 해결된다는 오해 타파

많이들 착각하고 계신 것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사건이 종결되고 처벌을 면하는 것으로 아시더군요.

하지만 성추행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합의는 중요한 감경 요소일 뿐 그것만으로 형사 처벌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덮어 놓고 저자세를 취하는 바람에 혐의가 과잉되어 합의금도 더해지는 경우가 빈번하며, 실형까지도 선고될 가능성이 발생하는 겁니다.

심지어 합의 과정에서 중요한 법적 요소를 놓치면, 합의 및 사건 종결 이후에도 추가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요.

합의금을 지급한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합의 외 형량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철저히 마련해야 함을 분명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성추행합의금, 피해자가 달라는 게 적정가?

많은 분들이 안전한 합의를 위해서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무조건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시던데요.

실제로는 단순히 피해자가 원하는 액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경중과 피의자의 경제적 상황, 법원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고려해 책정해야 마땅합니다.

해서, 일반적인 강제추행합의금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로 언급되곤 합니다만, 선생님의 적정가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평균가의 폭이 상당히 큰 편이라는 점에서 추측할 수 있다시피, 이는 평균적인 금액일 뿐이며 실제로는 사건별로 큰 차이를 보이니까요.

월 평균 수입이 3천만 원이며 성범죄 전과가 남았을 때 실추할 명예가 큰 A씨와 기초수급자이며 무직인 B씨. 과연 이 둘에게 500만 원이 같은 가치를 지닐까요?

결코 아니죠. 해서 이런 부분까지 종합하여 합의금을 책정해야 합니다.

고로 합의금을 정할 때는 피해자의 주장뿐만 아니라, 자신의 입장에서 적절한 수준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법적 조력이 없이 합의를 시도하면 피해자의 요구에 끌려다닐 가능성이 크니, 전문가와 상의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산정하고,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을 줄여야겠죠.

합의 과정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

개인적으로 성추행합의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합의서의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포함되는 건 여럿이지만, 가장 많이들 실수하시는 부분은 '추가 문제 제기 방지 조항의 누락'입니다.

합의서에는 반드시 '민·형사상 추가 문제 제기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사건을 두고도 별개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합의금을 주고도 손해배상금까지 주는 일이 발생할 수 있죠.

또한, 합의 과정에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 접촉하는 것도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합의 시도 연락조차 2차 가해로 해석될 수 있고, 결국 합의는 결렬된 채 처벌만 가중될 위험이 발생합니다.

이런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그 많은 분들이 성범죄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합의를 진행하시는 거죠.

성추행합의금 조정이 어려우면 공탁으로 해결?

성추행합의금을 마련하기 어려울 때나 합의가 결렬될 시 공탁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공탁은 법원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는 방식으로, 배상 의사의 표시 정도로 해석될 뿐입니다.

피해자에게 법적 사죄의 뜻을 표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확인하는 합의와는 근본적으로 상이하죠.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할 수도 있으며, 법적 효력도 제한적입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합의와 단순 공탁을 아예 다른 수준으로 취급하고요.

고로 공탁을 고려하고 있다면, 단순히 금액을 예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같은 금액을 주고도 훨씬 덜한 효력을 지닙니다.

그러니 합의와 공탁을 두고 혼자 고민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사건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감형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추행합의금 문제, 해결의 적기는 지금입니다

이런저런 리스크들에 대해 짚어 드렸지만, 결국 성추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합의의 효력, 합의금 조정, 심지어 합의 가능성까지 모두 경찰조사 단계에서 반 이상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특히나 성범죄사건의 경우 기소 전후로 합의의 효력이나 실제 처벌 면에서 큰 차이를 낳기 때문에 더욱 신속히 대응하셔야 할 겁니다.

혼자 해결하려다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지 않으시길 빌며, 성범죄변호사와의 직접 상담 창구를 열어 두겠습니다.

기초 진단 및 유불리 판단 정도야 부담 없이 진행되니 주저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