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 울산음주운전변호사의 전략은?

숙취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 울산음주운전변호사의 전략은?

전날 마신 술이라 모두 해독되었을 거라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아침 출근길에 음주 단속에 적발됩니다.

숙취가 있었지만, 호흡 측정을 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찍히지 않을 거라 예상하셨겠죠.

하지만, 음주 측정기는 거짓을 고하지 않습니다. 소량의 알코올이 체내에 남아있어도 측정되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최근 음주운전 관련 법령이 강화되었기에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울산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영웅에서 이번에 소개할 사례도 ✔️숙취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진술 방향을 바로 잡아, 영웅이 원하는 결과를 안겨 드린 사례를 소개합니다.

평소와 같은 출근길인데, 단속된 이유는?

울산에서 택배업에 종사하던 A 씨는 평소처럼 새벽 6시에 물류센터에 도착해 택배 차량에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전날 저녁, 오랜만에 만난 고향 친구들과 소주 3병을 나눠 마신 뒤 자정 전에 귀가했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났다고 하셨는데요.

통상 오전 6시부터 물류센터에 출근하던 A 씨는 새벽 5시쯤 집에서 나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울산에서 최근 음주운전이 다량 적발되어 새벽부터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게 되는데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38%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A 씨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는 재범이라는 사실이었는데요.

수치와 과거 전력에 따라 면허취소 1년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지만, 면허를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급히 울산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영웅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숙취음주운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 쟁점 1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재범 운전자에 대한 면허취소 기준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재범 운전자의 경우에는 그 기준이 더욱 엄격히 적용되고 있죠.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의하면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0.03% 이상의 수치로 적발되면 면허취소 1년이 내려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의 수치라면 취소 처분이 마땅하나, 면허가 생계와 직결된 상황이라 면허취소행정심판을 통해 구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2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숙취 운전도 음주운전인가?

의뢰인은 자정 전 귀가했고, 약 5시간 뒤인 새벽 5시에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체력이 좋은 편이었던 A 씨는 전혀 취기가 느껴지지 않았고, 숙명 후 개운한 상태였다고 진술했지만, 수치가 검출되었기에 음주운전으로 간주하였던 것인데요.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의하면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으며, 이때 ‘취한 상태’는 0.03% 이상의 수치를 의미하기에 혐의를 부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숙취음주운전 방어는 ‘구조화된 전략’으로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 ✔️직업적 특성, ✔️전날 음주 경위부터 관련 시각, 정황까지 분석 후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적용해 구조화된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 전략 1 - ‘비고의성’ 강조

의뢰인은 자정 전 술자리를 마무리하고 귀가했으며, 약 5시간 후 출근을 위해 차량을 운전한 상황이었죠.

이에 ‘운전 당시 음주 상태를 인식하지 못한 상황’을 비고의적인 숙취 운전으로 구조화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평소에도 새벽 출근을 반복해 왔으며 그날도 평소와 동일한 업무 흐름이었다는 사실을 의뢰인의 스케쥴표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 전략 2 - 생계형 운전자 입증

본 의뢰인은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종의 특성상 차량 운행이 필수적이며, 면허가 없으면 재직 자체가 불가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뒷받침하기 위해 ✔️소속 물류업체의 확인서, ✔️출근 기록표, ✔️일일 배송 루트와 물량 내역, 월수입 등 관련 서류를 양형 자료로 정리했고요.

또한, 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에 가해지는 타격을 정리한 자료도 상세히 기재하여, 위원회의 공감과 설득을 유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웅의 노하우가 반영된 반성문, 탄원서 양식을 통해 서류를 마련하였고, 이 외에도 음주 습관 개선 치료, 금주 선언문 및 금주 일지 작성 등을 약속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중요한 건 분석과 실행입니다.

숙취음주운전의 쟁점은 고의성이 없음을 부정하는 것과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양형 자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고의성이 다분한 음주운전과 다르게, 숙취 운전의 경우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요.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실행 전략을 구축하려면 사건 경험을 토대로 구축한 노하우가 필요한 것이고요.

영웅에서는 감사관 출신 변호사의 냉철함과 음주사건 관장 변호사의 데이터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영웅과 함께하시죠. 이미 일 10명 이상의 의뢰인이 영웅의 전략이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