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디시성매매 단속, 장부 적발로도 처벌받나

스웨디시성매매는 더 이상 회색지대가 아니다

불법마사지 단속 및 장부 적발 건에 대해 상당히 잘못 알려진 상식이 있는 듯합니다.

현장 단속이 아니라 장부만 있는 건 간접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든지, 6개월이 지난 건은 유효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우므로 피의자 특정이 안 된다든지.

게다가 스웨디시성매매는 간판에 '건전마사지'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만큼 벗어나기 쉬울 거라는 생각도 가지고 계시죠.

실제로 현장 단속이 아닌, 업소의 장부 적발만으로도 스웨디시성매매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는 케이스도 상당수입니다.

'단속에 걸릴 확률이 낮다'라는 말만 믿고 안일하게 대응하셨다가는, 벌금형은 물론이고 전과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점에 유의하셔서, 경찰조사에 임하기 전에 반드시 대략적인 진술 방향성부터 잡고 시작하시죠.

스웨디시성매매 기소유예 사례의 허와 실

검색해 보면 마사지성매매 건의 경우 초범일 시 대부분 기소유예를 받는다는 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례도 제법 존재하고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퇴폐 마사지와 일반 마사지의 경계가 불분명했고, 수사 방식도 지금처럼 세밀화되지 않았으니 말이죠.

그에 따라 성매매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로 자리잡았고, 이제는 수사기관이 정확한 기준을 세우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장부 적발을 통한 수사 방식이 확대되면서, 현장에서 걸리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경찰 연락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죠.

이 경우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인 방문이 확인되며 선처 가능성이 급감하고, 애초에 초범의 기소유예 가능성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존스쿨제도의 재범 방지 효과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는 만큼 상당한 위기에 처하셨다는 걸 제대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흔한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스웨디시마사지 단속, 특히 장부적발 건의 피의자분들은 수많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마사지만 받았을 뿐이다, 현장에서 단속된 것도 아니고 그냥 장부에만 적혀 있는 것이지 않느냐, 어떻게 이체 내역만으로 성매매라고 단정하느냐.

이런 잘못된 호소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장부에는 선생님이 인지하고 계시는 내용 이상의 상세한 내용들이 기재됩니다. 결코 허구라고는 볼 수 없는 것들이죠.

게다가 단순히 장부에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피의자 특정이 되었을까요? 수사인력이 그렇게 여유로운 상황이 아닌데도요.

눈치 채셨겠지만, 장부 외의 증거들이 확보되었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업소 관계자들의 진술 같은 증거들 말입니다.

그들은 특별양형인자를 노리며 수사에 순순히 협조할 것이고, 그 타격은 이용객들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마사지만 받았다고 잡아떼는 순간, 수사기관은 선생님이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더 강경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여러 변명을 늘어놓으려는 생각은 내려놓으시고 올바른 전략을 세우는 것에 집중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도 벌금만 내면 남는 장사라는 착각

많은 분들이 성매매처벌수위를 찾아보시며 '벌금 300만 원'이라는 지점에 꽂히곤 하십니다.

성범죄변호사 선임비용이 워낙 높다 보니 더욱 눈길을 끄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더 넓게 보셔야죠.

벌금형을 받는 순간 성범죄 전과가 남습니다. 1백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보안처분도 병과되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 벌금이 100만 원 이상이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직장이나 사업체 운영에 있어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해외 출입국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300만 원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순간의 실수로 사회적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벌금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겁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을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스웨디시성매매 단속에 적발된 이상 이미 혐의는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마사지만 받았는데 억울하게 연락 받은 케이스라면,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 앞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할 테고요.

물론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 압니다. 실제로 누명을 쓴 케이스도 소명하지 못할 시 처벌받는 입장에, 괜한 머리는 그만 굴립시다.

선택은 선생님께 달려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전과자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임을 인지하셨다면, 부디 솔직하게 털어놓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당소에서는 기초 유불리 진단에 별도의 부담을 지우지 않으니 주저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