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집행유예 조차 받기 힘들다고?

아청법, 벌금형 정도 기대하셨다고요?

많은 분들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근거 없는 희망을 품곤 하십니다.

나 정도면 혹시 벌금형 정도 나오지 않을까? 초범이니까 선처 가능하겠지? 하는 등의 기대가 대표적이죠.

아마 현실을 부정하려는 방어 기제일 수도 있고, 어쩌면 N번방 사건 등 사회를 뒤흔든 사건만 떠올리셔서 비교 대상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여기서 먼저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즉, 유죄가 선고되면 징역형이 원칙이고, 그나마 집행유예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게 현실적인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집행유예조차도 쉽게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실제 판결 경향을 바탕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청법 위반 처벌, 법정형부터 엄격하다

아청법 조항들을 보면, 형량 기준이 매우 강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문의 비율이 높은 것들만 몇 가지 꼽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죠.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성착취물 소지·구입·시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부분의 조항은 징역형부터 시작하죠. 벌금형은 단 2개의 혐의에서만 보이고요.

특히 제작·배포나 성매매 알선처럼 가해성이 강한 경우에는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충분한 양형요소를 어필해도 실형이 선고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 법정형이 무거운 게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지 아세요? 다음 단락에서 설명드리죠.

집행유예 요건, 아청법 사건 특히 충족 어렵다

법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 하나는 선고된 형량이 법적으로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3년 이하 징역) 내에 있어야 하고,

✔ 다른 하나는 범행의 경위, 범인의 성행, 범행 후 정황, 범행 동기 등이 정상참작 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때입니다.

하지만 보셨다시피, 아청법 위반 사건은 법정형상 애초에 이 조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추가적으로 집행이 유예되기 어려운 사유들도 존재하는데요.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정형 자체가 높고 하한선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착취물 제작·배포, 성매매 알선은 최저 1년 이상 또는 5년 이상 징역형부터 시작되니, 형량 조정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2. 사회적 해악성과 죄질이 중대하게 평가되기 때문에 재판부가 정상참작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 해도 ‘피해자가 미성년자’, ‘촬영물 유포 가능성’, ‘재범 위험성’ 이 세 가지가 선처 판단에 결정적 악재로 작용합니다.

3. 피해자의 회복 가능성 자체가 원천적으로 낮다는 특성이 작용합니다.

   아청법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쉽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져도 법원은 사회적 보호 관점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선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집행유예를 기대하려면 범행 후 충분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피해 회복 시도 등 모든 요소가 빈틈없이 충족되어야 간신히 가능성을 열 수 있는데요.

아청법위반 사안에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실무에서 집행유예가 어려운 이유

단순히 법정형만 무겁기 때문이 아닙니다. 실제 판결에서 집행유예가 어려운 데에는 세 가지 실무적 이유가 있습니다.

1) 사회적 인식 – 죄질이 중대하다는 평가

아청법 위반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특성상 ‘재범 방지’뿐만 아니라 사회적 보호 필요성, 피해 회복 불가능성 등이 고려됩니다.
판사 입장에서도 ‘초범이니 집행유예’라는 접근보다는 공공의 경각심, 강한 처벌의 필요성을 더 우선시합니다.

2) 범행 수법과 촬영물·유포 여부

예를 들어, 성착취물 단순 소지와 달리,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 혹은 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는 구조라면 실형 선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포렌식 결과, 클라우드·SNS 연동 여부, 다수 피해자 존재 여부 등에서 악질성이 발견되면 집행유예조차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3) 초범이라도 ‘반성’, ‘재범 방지’가 미흡할 때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습니다.
반성문 제출 몇 번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사회봉사, 치료 이력 등이 꼼꼼히 제출되지 않으면 선처가 쉽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어떤 준비가 필수적일까요?

• 포렌식 대응 – 증거물 내역 최대한 정리

  → 수사기관의 포렌식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가 나오지 않도록 대비 필요.

  → 초반부터 디지털 자료 정리, 클라우드 연동 삭제 여부, 공유 흔적 파악이 중요.

• 피해자와 합의 시도 (※가능한 경우)

  → 피해자 측과 직접 접촉은 절대 금물.

  → 변호인을 통해 합법적으로, 처벌 불원 의사 확인 가능성 확보.

• 재범 방지 노력 입증

  → 성인물 중독 치료, 심리상담,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기부·사회봉사

  → 단순히 ‘반성합니다’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 진술 관리

  → 경찰·검찰 단계에서 일관된 진술, 불필요한 감정적 발언 지양.

이 정도면 대략적인 가이드는 잡히셨을 텐데요.

사실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해내기란 불가능하기에, 결론적으로는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답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아청법집행유예? 준비 없이는 실형 나옵니다

아청법위반 사건은 집행유예조차 절대 쉽지 않습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반성문만 내서, 수사기관에 솔직히만 답변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재판부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 가능성, 사회적 영향을 두루 살펴 선처 여부를 판단합니다.

디지털 증거 정리, 재범 방지 노력, 반성 진정성. 이 세 가지가 제대로 갖춰져야 집행유예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사건의 특수성에 맞춰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두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영웅을 찾아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