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성매매 적발, 초범은 기소유예? 그럴 리가요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시더군요.

오피업소 단속에 걸린 건 그냥 운이 안 좋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설마 전과까지 남겠냐고요.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단순 일회성 성구매자라는 이유로 가볍게 넘어가는 일,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만약 업소를 여러 번 이용한 내역이 확인된다거나 이미 기소유예 전력이 있다면 실형 가능성도 농후한 사안이죠.

그래도 벌금은 얼마 안 되니까 괜찮다기엔, 성범죄 전과가 남아 평생 발목을 붙잡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 털어 버리시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책 먼저 찾아보죠.

오피라는 특성, 더 위험하게 작용한다

간혹 노골적인 업소를 이용하지는 않았으니 적당히 잡아떼면 될 거라고들 생각하시는데,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오피성매매라 해서 적용되는 법이 특별히 다르진 않은데요. 문제는 수사 과정과 범죄의 명확성입니다.

일반적인 주거 및 업무 시설을 성매매 장소로 특정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모여 있겠습니까.

결국 수사 과정에서 수집되는 증거들은 훨씬 명확하고 방대하며, 반복성·고의성이 쉽게 드러나게 됩니다.

오피업소는 대부분 디지털 예약을 받으며 수사 인력은 아닌지 대조하려는 특성상 장부를 반드시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장부에 기재된 내용을 기반으로 성매매 사실이 확인될 만한 내용이 발견되면 피의자로 특정이 되는 거죠.

과거 이용 내역이나 예약 대화, 입금 흔적까지 확인되면 단순 이용, 초범 주장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피성매매 건이 유독 대응의 안일함 탓에 성범죄전과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은 유형으로 꼽히는 겁니다.

초범이니까 벌금 조금 내고 끝내면 된다는 착각

많은 분들이 적발 후 바로 벌금이나 훈방 조치를 통보받고 끝날 거라 생각하시지만, 실제 절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은 단순히 출입만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휴대폰 포렌식, 계좌추적, 예약 내역 확보로 과거 이용 내역까지 모두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런 디지털 증거를 통해 반복성, 고의성, 상습성 여부를 판단해 최종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결국 걸린 건 한 번이라 해도 이전 오피성매매 기록 등이 발견되면 초범 여부와 상관없이 무겁게 처벌될 수 있죠.

문제는 1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게 되어도 보안처분이 따르게 되므로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 및 공개되고 취업, 비자 등에 제약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고로 성매매 정도는 경범죄라는 안일한 인식은 버리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면밀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실수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길을 잡아 드리자면, 실제로 많은 분들이 조사 과정에 범하는 실수를 언급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건 "그냥 지나가다 모르고 들어갔다", "술 먹고 한 실수라 기억이 안 난다"는 등의 모호한 진술이 있습니다.

이런 진술은 오히려 수사기관 입장에서 진술의 신빙성, 일관성, 고의성 등의 여부를 의심하게 만드는데요.

특히 휴대폰 압수 후 대화 내역, 계좌 거래 기록이 나오면 방어가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의도적 참여, 반복성, 심지어 알선 가담 여부까지 확대 수사할 수 있습니다.

고로 조사 초반부터 고의성 부인, 일회성 강조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부터 정상 참작 사유 입증이 필수입니다.

무작정 출석해 수긍하거나 진술 번복하면, 벌금형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세요.

지금 필요한 것은 전문가의 조력입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혐의를 인정해야 할지, 또 어떤 감형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것? 일반인의 시선으로는 불가한 일이죠.

인터넷에 보이는 성매매기소유예 사례들을 참고하면 된다? 선생님과 정확히 같은 상황이라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A 사건에서는 양형요소로 작용했던 진술이, B 사건에서는 혐의를 축소시키려는 진술로 해석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죠.

그러니 '오피성매매 하나로 뭐 얼마나 문제가 되겠어?'라는 방심은 내려놓으시고, 대처해 나가 봅시다.

지금 바로 선생님의 사건을 가볍게 넘기지 않기 위한 방법, 1:1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