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미납 명도소송, 2개월 이상 밀린 상황에서는

이번 달만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차라리 나가줬으면..” 생각하셨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니 한두 번이야 이해하셨을 겁니다.

한편으론 보증금이 있으니 괜찮겠지 생각하셨을 테고요.

그런데 그게 호의가 아닌 당연한 상황이 된다면 문제가 되는데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수입이 끊기는 것이기에 빠른 조치가 필요하실 겁니다.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방향으로요.

이는 월세미납명도소송과 강제퇴거명령을 통해 가능한데요.

손해가 더 커지기 전 저를 찾아주셨으니 지금 바로 핵심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미납 명도소송, 가능한 조건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월세 연체가 2기에 달했을 때 임대인은 계약 해지와 함께 명도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가령 월세가 50만 원이라면, 100만 원이 밀린 순간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건 ‘내용 증명’을 통한 법적 조치에 대한 예고입니다. 추후 소송에서 그 무엇보다 효력 있는 근거가 될 테니까요.

문자, 구두 통보? 위험한 소리 마세요.

세입자가 연락 받은 적 없다, 번호가 바뀌는 바람에 등 발뺌한다면? 무용지물이죠.

내용증명은 위 같은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미납 명도소송 비용?

통상적인 월세미납명도소송 비용은 약 500만 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고,

만약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한다면 70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당장 부담되는 값으로 혼자 하시겠다고요?

이런 생각,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소송 준비, 법원 출석, 판결 이후 강제집행까지 모든 걸 혼자 감당하려면 최소 1년 이상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법적 지식이 없으면 작은 실수 하나로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고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월세는 글쎄요.. 손해에 대한 감당은 선생님 몫이겠네요.

우선 필요 서류만 간단히 첨부드릴테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명도소송 시 필요 서류 [체크]

• 임대차 계약서

• 월세 미납 내역

• 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

• 미납된 월세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 (계좌 내역 등)

해당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변론기일 지정 및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시작됩니다.

속만 타들어 가는 상황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언제쯤 나갈까.. 그냥 손해를 봐야 할지 매일 고민에 치이셨겠죠.

월세미납명도소송은 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만.

이를 언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십 수년간 부동산 전문변호사로 있으면서 조언드리는 점은 최대한 빨리 소송을 시작하고, 내 집을 되찾는 게 손해를 줄이는 길이라는 겁니다.

심란한 마음으로 행동이 지체되는 것? 그저 세입자에게 장소를 대가 없이 제공하고 있는 격입니다.

언제든 ‘영웅’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히 연락주시기를 바라며 마칩니다.

법무법인 영웅 대표변호사이자, 부동산 전문 변호사 박진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