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행정심판 절차, 청구 서류, 비용 총 정리

음주운전행정심판 절차, 청구 서류, 비용 총 정리

통상적으로 음주운전면허취소의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모두 다 인용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한 이유로 본인이 홀로 준비해서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선생님 또한 무작정 신청한 후 기각이라는 결과를 맛보고 나서야 이 글을 발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잠깐의 잘못된 선택으로 다시 운전대를 잡기까지 꽤 긴 시간이 걸릴 텐데요.

후회의 시간을 견딜 생각마시고, 음주운전 사건 계의 영웅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죠.

실제로 가장 많이 문의하는 내용을 이야기하자면, ‘저도 음주운전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나요?’ 혹은 ‘음주운전면허취소로 인해 생계가 무너질 지경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입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으로 구제받을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사회적인 시선과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을 만큼 재범 가능성이 농후한 사건이기 때문이죠.

고로, 음주운전처벌을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단 1번’의 운전이라 하더라도 선생님은 벌금형은 정해진 당상이고 실형까지 내려질 테니까요.

따라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법률에 무지한 일반인이 스스로 서류를 수집하여 청구하기에는 10배 이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나, 내가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더욱 변호사와 전략적으로 나아가야 하죠.

음주운전행정심판 절차, 가장 대표적인 구제 방법

면허취소 행정심판 절차로 구제를 받을 경우, 대개 110일 면허정지로 인용됩니다.

하지만 10명 중 2명만 구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음주운전행정심판 절차 및 소요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청구서 제출

2. 처분청 답변서 제출(접수 후 3일~5일 소요)

3. 행정심판위원회의 답변서 확인(평균 4일~10일 소요)

4. 답변서 송달

5. 심리기일 지정 및 안내 연락 (평균 6일~10일 소요)

6. 심리기일 진행

7. 재결 (심리기일 이후 1일~2일)

8. 재결서 송부 (평균 15일~20일)

나의 일상생활이 무너진 상황에서 위와 같은 준비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인용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음주운전행정소송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원고 소장 접수

2. 피고 답변서 제출 (30일 이내)

3. 석명준비명령 (답변서 송달 이후, 평균 20일 이내)

4. 기일 지정 및 진행 (평균 1~2개월)

5. 판결선고 (기일 이후, 평균 1개월)

최대한 신속히 준비해서 소장을 접수한다 해도 3개월은 족히 걸립니다.

더군다나 기존의 행정심판 청구 기간도 있었기에 반년은 날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 청구하는 행정심판에서 승부를 보셔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예상보다 소요 기간이 길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 청구 서류, 어떤 것이 필요한가?

'음주운전행정심판청구서'가 필요합니다. 기본 양식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 양식대로 제출할 경우 인용될 가능성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건의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예시만 보며 비교하여 쓴 글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만무하니까요.

그 외에 필요한 것은 이와 같습니다.

• 사건 경위서 및 면허의 필요성

• 음주운전 결과 통지서

• 운전경력증명서

• 운전면허 취소 처분 결정 통지서

• 부양 가족, 채무, 질병 등

• 증빙서류

• (피해 발생시) 합의 서류

• 교육 및 치료 서류

  필수 서류 리스트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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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행정심판 비용, 얼마 정도 생각하면 되나요?

구제비용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겠죠. 당장 직장 생활이 어려울 수 있는 판국에 또 지불해야 하니 말이죠.

물론 이의신청과 함께 해야 하는 상황이거나 행정소송까지 나아간다면 달라지겠지만, 거품 하나 없는 음주운전구제비용입니다.

어떻게 55만 원과 같은 비용이 가능하냐고들 물으십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 꼭 음주운전변호사여야만 하나요?

생각보다 백 단위로 넘어가지 않는 음주운전구제비용에 놀라셨을 겁니다.

놀람과 동시에 음주운전변호사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단순 서류 작업을 해주는 행정사는 더 싸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실 거고요.

음,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변호사와 행정사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이때는 ‘나의 법률 대리인’이 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행정 업무는 행정사가 할 수 있죠. 하지만 음주운전 사건에 앞서 나를 대리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행정소송까지 나아가거나 구공판 및 정식재판이 열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선생님 혼자입니다.

어떤 변수가 생길 지 모르는 상황에서 낮은 확률에 모험을 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