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제 사례와 후기로 살펴보는 구제 가능성

음주운전 구제 사례와 후기로 살펴보는 구제 가능성

음주운전 구제 방안 및 요건 등은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관련 기사나 게시물 들이 수없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둘 글을 읽다 보면 대부분 유사한 내용의 글들이 나열되어 있고 어쩌면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실 텐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본 글을 마련했습니다.

여러 구제 정보를 열거하는 것보다 나와 유사한 사례 하나가 더 큰 공감과 구제를 향한 희망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영웅에서 직접 진행한 음주운전 구제 사례와 해당 문의자분의 후기까지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밑에서 확인해 보시죠.

[음주운전 구제 사례] - 재범 + 사고까지 ‘진퇴양난’이네요.

의뢰인은 건설 현장에서 현장 총괄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시작하는 건설업 특성상,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4시부터 출근하여 일하기 시작했고 오후 2시가 돼서야 일이 끝났다고 합니다.

일을 끝나고 귀가하려 하는데 공사장 인부들이 함께 술자리를 가지고 제안하자 이에 응하며 공사장 한편에서 막걸리를 마시게 되었는데요.

현장에 관한 얘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어느덧 다 마신 막걸리는 10병을 넘어갔다고 합니다.

평소 술을 잘 먹는 편인 의뢰인은 술기운도 없고, 그 주변은 주택가로 단속을 잘 하지 않는 위치이기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최근, 현장 주변 인부들의 음주운전 신고가 자주 들어오자, 주변 지구대에서 순찰을 하고 있었고 의뢰인이 음주운전 행위를 본 경찰은 의뢰인의 차 뒤를 쫓게 되었는데요.

뒤에 따라오는 경찰차에 당황한 의뢰인은 가로수와 충돌하게 되었고, 차에서 내려 측정한 음주수치는 0.091%였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대물 사고까지 발생, 이를 바라본 변호사의 입장은?

상담 시 의뢰인이 해주시는 말을 들어보니, 과거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아, 1년간 휴직을 사용했었고 업계 특성상 더 이상 연 단위의 휴직 신청은 사실상 퇴직이라는 말을 전해주셨는데요.

어떻게든 면허 구제가 필요한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나, 10년 이내 동종 전력은 가중 처벌에 해당하고 가로수와 충돌한 대물 사고까지 발생했는데요.

이 ‘진퇴양난’의 상황을 박진우변호사는 어떻게 타개했을까요?

✅ 대물 사고는 도로 위 상황과 주변 인물에게 가해진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며 가로수의 금액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즉시 변제하였다는 영수증 제출

✅ 과거 10년 이내의 동종 전력의 경우, 당시 본인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며 차량을 폐차

✅ 그 이후, 면허를 재취득하긴 했으나 따로 차량을 구입하진 않고 장기 렌트를 이용하며 업무에 종사했음을 주장

✅ 추후 재범 방지를 위해 장기 렌트도 중단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할 것을 약속

✅ 현장 관리직으로 일하며, 인부들이 작업에 어려움을 겪을 시 포크레인, 굴착기 작동을 위해 면허가 꼭 필요한 상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 의뢰인의 반성문, 변호인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과 반성의 태도를 논리적으로 증명

그 결과, 면허 취소 2년 처분을 면허 정지 110일과 사회봉사 100시간으로 감면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구제 사례] - 의뢰인의 후기

실제 의뢰인이 제게 보냈던 문자 메시지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이 구제해 주신 110일이 어느덧 지나고, 다시 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취소 처분을 받으면 2년 동안 휴직을 신청해야 했고, 솔직히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는데요.

남들 눈에는 변호사님의 행동이 당연하고, 그냥 면허 구제일 뿐이라고 보이겠지만

제게는 새 삶을 선물해 주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다시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다시 동일한 일로 뵙진 않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커피 한잔 대접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몸 건강히 지내십시오.

제 사례대로 대처하세요는 최악의 발언입니다.

왜냐, 선생님의 사례는 제 의뢰인과 동일한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치부터 사고 여부, 동종 전력 여부까지 모두 다르겠지요.

그런데 제 의뢰인의 사례만 보고 내 사건도 구제가 가능하겠지? 와 같은 생각을 떠올리진 않았으면 합니다.

선생님만의 길로 나아가시죠.

사건의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케이스에 맞는 구제 전략을 마련하신다면 선생님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