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례로 알 수 있는 사면 조건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례로 알 수 있는 사면 조건

음주운전 면허취소의 경우, 특별 사면을 통해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의 사건에도 적용 가능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특별사면, 특별감면 시 음주운전자는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1회 위반(초범)까지 모두 대상자에서 제외되었거든요.

그럼, 안되는 걸 뻔히 인지하고 있는 제가 이와 같은 글을 작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면 외에도 면허 구제가 가능한 방안을 알고 있어, 오늘은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글을 진행해 보려 합니다.

바로 밑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면, 왜 갑자기 안되나?

이제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광복절, 사면이라는 제도를 아는 분들은 면허 재취득에 대한 희망을 품고 계실 겁니다.

허나, 앞서 대략 말씀드렸지만 원하는 사면 대상자는 어렵습니다.

벌점 정도는 감면받을 수 있으나, 음주운전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 좋지 못하고, 재범률이 상당한 죄목에 속해 재판부의 입장에서도 골칫거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평판이 안 좋은 주취 운행을 특별사면 대상에 적용시킨다면, 질타를 받을 게 뻔하니 정부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것이죠.

주요 선택지가 사라졌으니, 막막한 심정이시죠?

면허 구제를 위해선 그 외의 선택지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네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 가능합니다.

지금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좋지 못합니다.

많은 형사 사건들이 사면 대상자에 해당하는데, 음주운전은 위험성이 높다고 인식해 면허취소 사면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니까요.

정말 선생님이 초범이라도 해도 선처는 힘들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마주하며, 선생님은 낙담하기보단 경각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특히, 간절한 ‘면허취소 구제’라는 목표가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좀 더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하죠.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청구 가능 요건

면허 구제를 원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단어 ‘행정심판’입니다.

다들, 익숙한 단어이긴 하나 정확한 진행 과정을 몰라 대응을 망설이곤 하시는데요.

구체적인 내용과 청구 가능 요건에 대해 말씀드리며 경계를 허물어보겠습니다.

▶ 음주운전 행정심판이란?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판단될 때, 행정기관의 처분을 법적으로 다투기 위해 제기하는 심판 절차

즉, 경찰서의 행정처분에 대해 상위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에 판단을 구하는 것

▶ 행정심판 제기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 불가

▶ 행정심판 접수처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온라인 가능)

또는 해당 지방경찰청 산하 행정심판 위원회

가장 중요한, 음주운전 면허취소 양형자료는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간에 돌아다니는 서류만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상황별로 준비해야 하는 요건과 재범 방지 노력이 모두 다른데 안 그래도 인용률이 낮은 행정심판 과정을 그리 얄팍하게 준비할 수는 없죠.

본인에게 100% 맞춰진 자료를 사용해야만 인용이 가능한 과정이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목표 이뤄보시죠.

주어진 기간이 길지 않으니, 조속히 결단을 내리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