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1년과 2년, 처분 기준과 단축방법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1년과 2년, 처분 기준과 단축방법은?

음주운전으로 연 단위의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단순히 면허를 쓰지 못하는 불편함에 그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결격 기간’이 시작되는 것인데요. 해당 기간동안 면허를 이용한 모든 행동에 통제가 가해지는 것이죠.

예상보다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은 면허증, 없어졌을 때 발생할 불편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직접 의뢰인과 만나 뵙고, 음주사건 해결 이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까지 확인하는 법무법인 영웅으로선 그 불편함에 대해 너무 잘 이해하고 있죠.

면허의 필요성이 높은 분들에게는 해당 기간을 단축하거나 정지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는지는 생계와 일상 회복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될 텐데요.

오늘, 이 글에서 면허취소 1년과 2년 처분 기준부터 현실적인 단축 방안까지 설명해 드리는 게 좋겠네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1년과 2년, 처분 기준

▶ 음주운전 면허취소 1년

초범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사고 없이 단순 적발된 경우

측정 거부 없이 순순히 응한 상황

이러한 경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8] 기준에 따라, 일반적인 행정처분으로 1년의 면허취소 및 결격기간이 부과됩니다.

만약, 생계형 운전자임에 해당한다면 1년이라는 기간을 온전히 감내하기엔 역부족일 텐데요.

그렇다면, 조속한 판단 아래 이의신청 혹은 행정심판을 통한 조기 구제 절차를 병행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 2년

음주사건과 관련하여 내려질 수 있는 행정처분 중 가장 중대한 처분에 속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고도 음주

측정 거부

재범 운전자

사고 동반 또는 인적 피해 발생

대인 및 대물사고 후 미조치

공무집행방해, 도주 시도 등 비협조적 태도

위 상황들은 도로교통법 제93조 및 시행규칙 상 별표8 기준에 따라 ‘중대 위반’으로 분류되며 2년간 운전면허 시험 접수 금지 및 재취득 불가가 원칙입니다.

이처럼 기간의 차이는 단순히 수치상의 내용에만 근거되는 것이 아닌, 처분의 배경과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구분되는 법적 경계선입니다.

현재 취소 통보서를 받은 상황이라면, 지금이 바로 대응 여부를 판단할 중요한 시점이 될 수 있겠네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단축 방법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는 행정처분 대상이지만,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다툴 수 있는 ‘구제의 여지’는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실제로 의뢰인 분 중 상당수는 ‘이미 취소된 건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라고 물으시지만, 대응 여부에 따라 운전대를 다시 잡을 수 있는 시점이 수개월 이상 앞당겨질 수도 있죠.

대표적인 면허구제 절차는 아래 두 가지입니다.

▶ 이의신청

생계형 운전자라면 ‘1차 구제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취소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가능하며, 관할 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운전면허 행정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단, 단순히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취소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형 운전자 입증이 관건이 되는 절차이기에 이를 제대로 입증해야 하며, 추가적인 양형자로도 마련해 두어야 하죠.

여기서 생계형 입증과 양형 자료 마련만 제대로 해둔다면 인용률도 높고, 진행에 드는 비용도 적기에 선호하는 구제 과정에 해당합니다.

▶ 행정심판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방법뿐입니다.

만약 이의신청에 기각되었거나, 본인의 사정이 생계형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 자체를 다투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행정심판은 취소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가능하며, 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주장하고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때는 단순한 사정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 재범 방지 의사, 재정 및 가족 부양 상황 등을 정리한 양형 자료를 유기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많은 분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영웅에 들어오는 문의 중 40% 이상이 행정심판에 대한 문의일 정도죠.

타이밍 놓치지 마시죠. 실전 전략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결격기간이라는 이름으로 일상을 막아서는 순간. 그 시간을 줄이는 건 오직 전략과 타이밍입니다.

법무법인 영웅에서는 단순한 대응이 아닌, 수백 건의 구제 사례를 토대로 한 맞춤 전략으로 사건을 설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프로세스를 선생님의 사건에도 대입해, 가장 현실적인 단축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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