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변호인의견서가 키포인트가 되었던 사례 소개

음주운전 변호인의견서가 키포인트가 되었던 사례 소개

과연 문서 하나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답변드리자면, 어려울 겁니다. 수많은 양형 자료가 쌓여 있어도, 정확한 핵심 자료가 빠지면 설득력은 현저히 떨어지니까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그 증거와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단순 초범에 사고까지 동반되었던 사건이지만, 하나의 문서, 바로 법무법인 영웅에서 작성한 변호인의견서가 전체 흐름을 바꾸어 놓았던 사건인데요.

아마, 음주사건 관장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가 아니었다면 원하는 처분은 어려웠을 겁니다.

그 구체적인 과정,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단순 초범? 사고가 병행되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주부 A 씨였습니다.

결혼 후 출산과 육아에 집중하며 사회생활과는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 있었고, 평소에도 장거리 운전이나 야간 운전을 꺼리는 편이었는데요.

운전 경력은 있었지만, 빈도는 극히 드문 운전자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은 둘째 돌잔치가 끝난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가까운 친지들이 모여 간소하게 회식을 하며, 의뢰인은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가족들과 함께 자리를 이동시키기 위해 인근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을 옮기려 했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의뢰인이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약속 장소에 거의 다다를 때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게 되었는데요.

경찰의 호흡 측정 요구에 순간 당황하여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게 되었고, 음주상태로 대물사고까지 병행된 운전자로 전락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혈중알코올농도 0.092%와 대물사고까지 병행된 사건이 되었고, 면허취소 처분이라는 행정문서를 받아 든 뒤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는데요.

가벼운 사고라도, 혐의는 바뀌지 않습니다.

| 쟁점 1 - 사고 동반 시, 초범이라도 감경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비교적 선처가 기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되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하지만 의뢰인과 같이 대물사고가 동반된 경우 상황이 반전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을 금하고 있으며, 의뢰인 정도의 수치라면 면허취소가 원칙적입니다.

게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 교통사고로 간주하여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의 수위 또한 높아지는 구조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의뢰인은 측정 당시 엑셀을 밟진 않았지만,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어 차량이 움직였으므로 잘못 대응할 시 도주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명확한 혐의 입증을 위한 변호인 의견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 쟁점 2 - 짧은 거리라도 면책될 수 없습니다.

술을 마신 이후 약 2시간이 지났고, 짧은 거리 운전을 한 상황이었지만 주행하게 된 경위가 피치 못할 사정에 해당하지 않기에 면책의 근거는 되지 않았습니다.

도로 위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고, 사고가 발생한 이상 그 책임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범 방지 의사 표명에 초점을 두어 선처를 요청해야 했습니다.

결국, 키포인트는 변호인의견서가 되더군요.

| 전략 1 - 음주 상황 피력

의뢰인은 술을 마신 지 약 2시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본인의 알코올이 모두 해독되었을 거라 오인한 것이지, 고의적인 운전이 아니었음을 주장했고 습관적 음주운전을 부정했습니다.

| 전략 2 - 사고의 경미성

피해 차량의 손상 부위가 후미등 일부였고, 인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관련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또한, 피해 차주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도 제출했고요.

| 전략 3 - 변호인의견서 중심 전략

의뢰인의 순간적인 당혹감으로 인해 차량을 일정 거리 움직이게 된 것이며 핸들을 잡고 있지 않아 도주의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녹여냈습니다.

이와 함께 생활환경, 면허 필요성, 재범 방지 노력, 가족의 진술 등 모든 양형 자료를 논리적으로 구조화하여 피력했죠.

그 결과는, 면허 구제 및 벌금 감액이었습니다.

의뢰인도 이와 같은 일은 처음 겪으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허나, 사건을 진행하며 현 사안의 중함에 대해 깨닫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법무법인 영웅과 함께 본격적으로 대응하셨죠.

적절한 대응의 결과는 구제와 선처였고요. 덧붙여 오늘 이런 문자까지 받게 되었는데 이렇게 감사를 표하시니 의뢰인분들을 진정성 없이 대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의 생계와 일상도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법무법인 영웅에서 적극적인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해 주시죠.

🔱영웅의 문은 365일 열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