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보험처리, 보험사를 통해 완료된 줄 알았는데 구상권 청구?

음주운전 보험처리, 보험사를 통해 해결된 줄 알았는데 구상권 청구?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별 문제없을거라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 정도로 음주운전 보험처리 과정을 가볍게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 선생님은 본 내용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읽어주셔야 하는데요.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발생 후 보험사를 불러 처리했다고 생각했지만, 몇 주 뒤 날아온 ‘구상금 청구서’ 한 장에 쓰여있는 금액에 얼굴이 창백해진 분들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에 대해 논의해 보자면, 선생님이 너무 보험이라는 단어가 모든 비용적 측면을 막아줄 거라 오인해서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대부분 보험사로부터 ‘선지급 → 구상권 청구’의 구조로 처리됩니다.

즉, 피해자에게는 보험금이 먼저 지급되어 당장은 비용적 부담이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가해자인 선생님께 다시 그 돈을 전액 청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질문,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할 정도군요. 오늘은 음주운전 보험처리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상권 청구, 법적 근거는 확실한가?

우선, 보험사의 이러한 청구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일정 사유에 해당할 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그 비용을 보험계약자에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죠.

그리고 그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요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음주운전’ 입니다.

즉,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면 이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전부, 혹은 일부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겁니다.

게다가 구체적인 보험 규정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금 지급에서 제외하거나 면책금 한도만 보장하고 나머지는 전부 구상하는 특약이 대다수입니다.

예상치 못한 금전적 타격, 그 대응은?

아쉽지만,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뒤 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한 상황이라면 이걸 단순히 무효로 주장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그 반대로 아직 보험금을 보험사 측에서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일단 약관부터 추후 발생할 문제까지 한 번 확인해 보고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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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아예 없었던 일로는 만들 수 없으나, 법률적 대응 전략을 통해 방어의 여지 정도는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1. 음주 상태의 경중 판단

▷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경우

▷ 고의성이 낮은 경우

2. 사고의 경미성 주장

▷ 대물 피해가 미미한 경우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면책 조항 해석 다툼

▷ 약관 해석상의 모호성

▷ 특약 내용의 고지 미비

보험사 측 서류 내용과 도로교통법 및 형법상 내용을 모두 검토해 봐야 하기에 대략적으로밖에 말씀드릴 수 없네요.

만약, 즉각적인 대처나 관련 방안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다면 연락 남겨주시죠.

서류 확인 후, 활용 가능한 방법이 있을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보험처리와 보험사는 선생님의 민•형사적 갈등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당장의 사고 보상금, 치료비 정도는 지급할 수 있어도 직면한 사고의 책임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이죠.

허나, 그 모든 과정에서 변호인은 단순한 대리인이 아닌 금전적 부담을 줄여주는 존재, 민•형사적 대응을 책임져주는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아직 확신이 없는 게 당연하니, 법무법인 영웅에서 조력했던 음주운전 사고에 관해 남겨두고 가보겠습니다.

음주사건 관장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영웅, 그 명성은 직접 체험해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