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대물사고, 대인사고의 경우까지 한 눈에

음주운전 사고, 대물사고, 대인사고의 경우까지 한눈에

대물사고는 보험으로 해결하면 되고, 대인사고는 형사합의만 원만히 해결하면 된다.

실제 음주사건을 다루다 보면, 많은 분이 이러한 인식에서 대응을 시작하는 경우를 흔히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그리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데요.

여러분은 형사처벌만 염두에 두고, 생각하시는 듯한데 그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보험사 구상권 청구까지 예상 범위 밖의 일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복합적 리스크’ 라고 볼 수 있겠네요.

흔히,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대한 점은 알고 계시지만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해선 정보가 부족한 것 같아 오늘은 이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법조문 기준으로 정확히 짚어 드리죠.

음주운전 대물사고, 대인사고에 비하면 가볍다?

대물사고라 함은, 차량 간 접촉사고, 가드레일 파손, 가로수 충돌 등 다양하게 연루될 수 있는 물피사건입니다.

| 형사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음주 상태에서 물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재범과 면허취소 수치가 병행된 경우라면 더욱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되기 쉬운데요.

가해 차량이 고급 차량이었거나 연쇄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특가법 위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정말 음주운전과 대물사고에 국한되어 생각했을 때 얘기고요.

| 그 외, 발생 가능한 변수

▶ 보험처리의 불확실성

자동차보험 약관 내 음주운전의 경우 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보험사에서 대물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하며 차량 간 접촉사고라면 렌터카 이용료, 정신적 위자료 등 추가 비용 청구가 이어질 수 있죠.

또한, 음주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되어 추후 손해액을 다시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인사고, 실형까지 각오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대인사고란,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음주운전 등 위법한 운전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 이상이 발생하면 대인사고로 간주하는데요.

| 형사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처벌 수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 상해 사고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중상해나 사망 사고 : 특가법상 특정범죄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법정 최고형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외의 감내해야할 문제들도 있겠죠.

| 그 외의 변수

피해 측과 합의가 불발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흔하고, 기소 후 법정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치료비나 간병비, 위자료 등은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진행되며 피해자가 이를 진행할 경우, 실형과 민사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 빠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법무법인 영웅에서는 변협 인증 민•형사 변호사가 음주운전 사고사건을 전담하며 형사처벌부터 변수까지 총괄하여 조력을 제공하고 있죠.

결국,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느냐가 좌우합니다.

형사처벌과 함께, 변수까지 대응해야 진정한 사건 해결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전문적인 조력자, 즉 사건의 흐름을 면밀히 파악하여 민형사 동시 대응이 가능한 음주운전변호사죠.

저희 법무법인 영웅에서는 대형로펌 출신 음주사건 관장변호사가 형사처벌과 민사적 책임까지 전반적인 음주사건에 대한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웅에서 사건을 해결한 의뢰인들은 추후 문제 제기로 골치 아픈 일이 전무한데요.

선생님의 상황도 여기서 바로 점검해 보시죠. →

법무법인 영웅에서 검토 후 확실한 대안을 내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