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벌금, 그리고 구체적인 대처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벌금, 그리고 구체적인 대처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초범인데 그리 큰 벌금을 내야할까?라는 작은 생각이 불씨가 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지곤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다고들 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소액의 범칙금만 내면 되겠거니 생각했던 사건이 10배도 넘는 벌금으로 돌아오는 일, 면허가 사라지는 일, 더 나아가서는 전과 기록까지 남은 경우를 너무나 많이 접했거든요.

‘처음’이라는 사실이 면죄부가 되는 시대는 한참전에 지났습니다.

오히려 거대한 리스크로 돌아온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할 때입니다. 지금 안도하며 보낸 시간이 나중에는 반드시 후회로 남을 겁니다.

그래도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그 과정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러니 오늘 글을 통해 음주운전 초범인 상황에서 어떻게 법원을 설득하면 좋을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대처에 따라 상황은 반전됩니다.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 측에서 일부 선처 여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선처 가능성이 자동 감형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점, 확실히 구분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벌금형도 보장되기 힘듭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15% 이상

• 음주사고 동반 또는 피해자 발생

• 음주측정불응 또는 공무집행방해

사회적으로 매우 엄격한 인식 속에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범죄입니다.

오죽하면, 특별 사면 항목 내 음주운전은 위험성이 다분하다는 이유로 포함되지 않았겠습니까.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다 ‘한 번이니까 제대로 대응하자’는 자세가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음주운전 초범 벌금 어느 정도?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 처벌

초범의 경우, 이 수치가 어떤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단순히 수치만 보고 ‘이 정도면 별일 없겠지.’ 라고 오인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0.1 정도면 0.08을 겨우 넘긴 수치이니 좀 다르지 않을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 0.02의 수치가 큰 변화를 만들기도 하죠.

▶ 사고 병행

• 신호 대기 중 충돌

• 단독 사고

• 가벼운 접촉 사고

• 피해자가 발생한 대인 사고 등

가벼운 사고라도 음주와 결합한다면 단순 도로교통법 위반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뒤따릅니다.

하지만, 초범이라는 핵심 카드를 쥐고 있는만큼 적절한 조치를 적시에 취한다면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실제 재판에서도 적극적인 대응과 진정성 있는 자료가 수반된다면 집행유예, 벌금 감액 가능성까지 열려 있습니다.

‘초범이라 오히려 대응의 여지가 넓다.’ 라는 걸 잊지 마시고, 지금 이 시점에서 적절히 준비해 보시죠.

음주운전 초범, 행정처분은?

벌금만 내면 끝? 그럼, 면허는요.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내려집니다.

이 말은, 재판에서 벌금형으로 끝났다고 해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건데요.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 처분

그리고 측정불응, 사고 동반, 인명 피해 등이 있었다면 행정처분 기준 자체가 상향되며, 기본 취소기간이 1년 이상, 일부 경우엔 2년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가 병행되었을 경우,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도로교통법상 ‘사고 야기’에 따른 가중 처분이 적용되는데요.

설령 형사 합의를 끌어내셨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 심의는 별도로 진행되기에 결과적으로 이중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또 하나, 재범이라면 취소기간이 기본 2년 이상이기에 바로 구제 절차를 활용하여 취소 기간 단축을 논의봐야하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추가적인 혐의 병행으로 처분이 강화될 수는 있으나 어떻게 충실히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점이죠.

음주운전 초범 대처법, 선처는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하셔야 할까요?

초범이라는 조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봐주는 건 아니고, 그 조건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게 근거로 증명해야 선처가 가능해집니다.

법무법인 영웅에서 실제 의뢰인과 함께 준비했던 전략들입니다.

- 자필 반성문 : 반성 계기, 변화한 태도, 재발 방지 의사 포함

- 알코올 치료 이수 증명서 : 음주 원인 파악 및 치료 의지

- 대리운전 이용 내역 -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

- 가족, 직장, 주변인의 탄원서 : 생활 환경, 책임감, 생계 입증

이 외에도 다양한 서류가 있으나, 개인마다 적용되는 자료가 다르기에 여기까지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양형 자료신청 부탁드립니다.

방심하다,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맞이하시는 분들 많이 뵈었습니다.

선생님도 초범이라는 단어에 가려 실질적인 대응을 망설였을 수도 있죠.

허나, 본 글을 읽은 이 시점부터는 생각을 달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미래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키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지금부터 선처 및 구제를 위해 움직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