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형사 민사 합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음주운전 형사 민사 합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음주사고 발생 후, 많은 분이 억울해하시는 부분입니다.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를 끝낸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법적인 문제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당장 눈앞의 형사처벌만 피하려다 장기적으로 더 큰 민사적 책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발생한 사고일지라도, 그 법적 책임은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이라는 두 가지 문제로 다가오니까요.

오늘 글에서는 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의 차이는 물론이고, 합의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물으시고, 간과하시는 부분들로 구성했으니, 현시점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글이 되겠네요.

음주운전 형사 합의 vs. 민사 합의, 기준부터 다릅니다.

| 형사 합의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통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선처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형법 제51조에 따라 피고인의 양형 사유로 작용하게 되며, 형사처벌 수위를 줄이거나 기소유예, 벌금 감경 등에 도움이 되는데요.

그러나 형사 합의는 형사 사건에 국한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민사 소송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 모르셨죠?

| 민사 합의란?

말 그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둘러싼 민사상 합의 과정입니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얼마에 배상할 것인지, 이후 이 사건에 대해 더는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까지 모두 명시되어야 하는 것이 쟁점인데요.

많은 분이 이를 간과하시고, 문제제기 방지조항을 기재하지 않아 추후 발생하는 배상 문제로 인해 힘들어하시죠.

형사사건의 선처를 받더라도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이 뒤따를 수 있으며, 나아가 합의금 이중 청구 위험까지도 현실적인 문제점이니 합의서 내용 검토는 필수입니다.

물론, 법적인 내용을 확인 후 그 기준에 따라 검토해야 하고요.

놓치면 큰일 납니다 -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항목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단순히 보상액만을 살피는 것이 아닌, 아래 항목들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사건 번호 및 사고 발생 일시

• 형사적 처벌불원 의사 여부 (형사 합의서)

• 손해배상 책임의 포기 또는 청구권 포기 명시(민사 합의서)

• 추후 추가 치료나 문제 발생 시 별도의 책임 여부

형식적인 합의서 상의 내용만으로는 선생님을 지킬 수 없습니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예상하여 특약에 기재하거나, 문제제기 방지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러니 다들 변호사 합의대행을 선호하는 것 아니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도 존재하는데요.

형사합의를 마치고 벌금형으로 종결된 줄 알았던 a씨는 몇 개월 후 피해자에게 연락을 받게 됩니다.

‘치료비가 더 들었다’고 주장하며 2천5백만 원가량을 손해배상 청구를 해왔고, 민사적 합의서 내에 이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기에 오롯이 모든 액수를 배상해야 했죠.

실무진들은 말합니다. 합의서로 갈린다.

경험상, 합의서 작성만 제대로 해놔도 사건의 70%는 정리됩니다.

법무법인 영웅에서도 이를 알기에 형사•민사 합의서 작성, 법률 검토, 피해자 설득 전략을 분리된 프로세스를 구성하여 사건에 따라 조율 후 조력을 제공하고 있죠.

특히, 음주 사건에서의 피해자 합의는 감정과 금전적 문제가 얽혀 있어 단순한 사과나 금액 제시로 해결되지 않기에 법적인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분류되는 분야에 속합니다.

선생님의 합의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는 모르나, 마무리 짓기 전 법적인 검토 정도는 받아보셨으면 좋겠네요.

그 이유는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으니, 남은 판단은 선생님에게 맡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