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가압류 절차 및 주의사항 [요약정리]

부동산가압류신청, 언제 꼭 필요할까?

•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

• 집주인이 몰래 재산을 처분하려는 정황이 보일 때

• 임대인이 파산, 회생 절차를 밟으려는 상황

• 연락 두절, 잠수 타는 경우

대표적으로 위 4가지를 예로 들었으나, 결국 공통점은 받아야 할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 어떻게 진행되나요?

1. 법원에 제출할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엔 임대인 이름, 주민번호, 주소, 청구금액, 신청 이유까지 모두 담아야 하는데요.

특히 왜 가압류가 필요한지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보증금 반환이 안됐다 정도는 어렵고요.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위험이 높다"는 부분을 강조해야만 하죠.

2. 이후 법원의 검토 후 가압류 결정으로 '재산 동결' 명령을 받게 되는데요.

이 명령이 내려지는 순간부터, 집주인의 부동산은 법적으로 묶여버리는 상태가 됩니다.

집을 팔 수도 없고, 대출 담보로 넘길 수도 없죠.

이 시점부터 임대인은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부동산이 채권으로 인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커지니까요.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가압류는 일종의 '예방 조치'입니다.

즉, 본격적인 소송으로 넘어가야 최종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압류를 풀기 위해 이의 신청을 제기하는 임대인도 상당하니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제대로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겠지요.

다만, 대부분은 가압류만으로도 심리적 압박을 느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며 먼저 연락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이 법적인 다툼과 심리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 얼마나 걸릴까요?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부동산가압류신청은 보통 2~3주 정도 걸립니다.

긴급한 상황이라면 신속심사를 신청해서 더 빠르게 처리할 수도 있고요.

강조하고 싶은건 선생님 상황에서는 절대 대응을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신속하게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되찾을 확률을 높이고, 심리적 압박을 통해 빠른 해결을 원하신다면요.

지금도 임대인은 본인 사정만 호소하고 있을겁니다.

그렇게 시간을 끌다가 결국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임대인 사정으로 본인 권리를 침해 받지는 않아야죠.

그러니 법적 제도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