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음주운전으로 영웅을 찾은 의뢰인, 대구음주운전변호사의 술책은?

킥보드음주운전으로 영웅을 찾은 의뢰인, 대구음주운전변호사의 술책은?

전동킥보드, 단순히 편리한 이동 수단일 뿐이라 생각하셨을 겁니다.

술을 마셨지만 차를 몬 것도 아니고, 그저 킥보드일 뿐인데 면허취소가 억울하다고 전해주시죠.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명백히 음주운전이라 규정되어 있는 운전행위를 어떻게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허나, 이 모든 것이 연 단위의 결격기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범칙금’이 부과되었는지, ‘벌금형’이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구제 가능성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 의뢰인이 어떻게 다시 시험을 보고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는지, 대구음주운전변호사가 진행한 전략 3안에 관해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관 출신 변호사와 음주사건 관장 변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마련한 전략, 밑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죠.

킥보드음주운전은 다를 줄 알았다?

20대 초반 A씨는 대구에 거주하며 공시 준비를 병행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그날은 친구들과 가볍게 술 한잔을 나눈 뒤, 가는 길이 같은 친구와 택시를 같이 탔다고 합니다.

집까지 가는 방향은 같았으나, 거주지가 달랐기에 거주지로부터 1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내린 의뢰인은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귀가했고 야간 순찰 중이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측정 수치는 0.072%, 경찰은 킥보드음주운전도 일반 주취운행과 동일하다며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했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납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약 일주일 뒤, 면허취소처분 통지서를 송달받게 되었고, 운전면허시험 접수 불가라는 내용을 전달받게 됩니다.

현재 대학생 신분에 자차 통학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던 A씨는 면허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 법무법인 영웅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죠.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까지 내려질까

| 쟁점 1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 운전면허 결격 사유?

전동킥보드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음주 시 운전 금지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면,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행정처분의 대상자가 된다는 의미겠죠.

특히, 전력이 있으면 결격기간 2년이 부과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A씨는 형사처벌이 아닌, 경찰로부터 범칙금 통고를 받았고 이를 즉시, 납부했습니다.

| 쟁점 2 - 도로교통법 제88조 제2항, 예외 인정 가능성 제기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또는 선고유예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재취득이 금지되는 결격기간 내에도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관련 판례에서도 범칙금 납부는 ‘벌금 미만 처분’으로 해석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면허시험접수거부는 위법이라는 판단이 내려진 바가 있습니다.

즉, 의뢰인과 같은 범칙금 납부자는 도중이라도 면허 재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이 영웅의 결론입니다.

이를 토대로 구제를 끌어냈죠. 영웅의 구제전략 3안은 면허를 지키는 해답이 되었습니다.

영웅 3안, 그 구체적 전략에 대해

| 전략 1 - 행정청의 ‘처분 오류’ 소명

A씨는 형사처벌이 내려진 바가 없고, 단순히 범칙금을 납부하였기에 도로교통법상의 내용에 따라 면허시험 접수 거부는 위법이라는 논리를 중심으로 3안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판례도 함께 제출하여, 해당 처분이 왜 제도 취지를 벗어난 결정이었는지 구체적 법령 해석과 통계 자료를 근거로 제출하였죠.

| 전략 2 - 전동킥보드 운행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사건 당시 택시로 귀가했으며, 킥보드를 잠시 타고 이동한 것일 뿐 장거리 주행의 목적이나 반복적 운전이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운행 중 사고나 위험 행동도 없었으며, 단속 당시 협조적임은 물론, 즉시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로 정상참작 사유라는 점을 입증했죠.

| 전략 3 - 생활상 불이익 강조

대학교 통학으로 인해, 자차 없이는 해당 지역에서 이동이 어려운 상황임을 주장했습니다.

거주지 및 학교 위치, 통학 거리와 시간을 계산한 문서, 대중교통 접근성 자료를 제출하여 단순한 법률적 근거를 넘어 실제 생활상의 불이익을 심도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시죠.

범칙금 납부 이후, 결격기간이 시작된다는 오해와 고정관념은 버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법적인 내용은 명확합니다.

킥보드음주운전의 경우,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상태라면 면 취득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고, 실제로도 수많은 인용 사례가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영웅에서는 관련 조항과 유사 판례를 해석하여,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용부터 재결서 송달까지, 영웅에서 함께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