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상간소송, 뒤늦게 위자료 청구 가능하려면

속은 쓰리고, 억울한데 "이제 와서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해도 되는 걸까?"라는 고민, 이제 끝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 조건 없이 청구되는 건 아니고요.

몇 가지 '놓치면 절대 안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 확실히 짚어드릴게요.

가장 먼저 확인할 건 '시효'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이혼하고 몇 년 지났는데, 가능하나요?"

제가 드리는 답변은 늘 똑같습니다.

3년입니다.

그러니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몇 년이 흘렀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해요.

특히 협의이혼 당시, 부정행위를 몰랐던 경우라면 이혼한 날 기준이 아닌,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이 시효의 시작점이 되는 경우가 많죠.

여기서 시효 계산 잘못하면 권리 주장할 기회 자체가 사라지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혼 후, 증거 모으기? 몇 배로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이들 막막해하시죠.

이혼하면서 연락 끊겼고, 이미 모든 게 정리됐는데 어떻게 모아야 하나 고민되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로 맡았던 사건 중, 협의이혼 후 상간소송으로 승소한 사례들이 많은데요.

핵심은 '혼인 관계가 유지되던 기간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겁니다.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호텔 결제 내역, 지인의 진술서, 심지어 SNS 게시물까지.

특히 전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인정했던 문자나, 협의이혼 과정에서 사실상 외도를 암시하는 진술이 있었다면, 그 자체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육체적 관계와 관련된 증거는 꼭 필요하지 않나요?" 이 질문도 자주 받는데요.

요즘은 그보단 '배우자의 정조 의무 위반' 자체가 쟁점입니다.

하여 두 사람 사이 부적절한 관계가 지속됐다는 점만 증명돼도 충분히 협의이혼 후 상간소송 가능하죠.

“전 배우자가 위자료 줄 돈 없다고 버티면 끝 아닌가요?”

솔직히 이런 걱정도 많으시죠.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면, 괜히 협의이혼 후 상간소송은 시간 낭비 아닌가? 하는 생각.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철저히 사전 조사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직업, 재산, 부동산, 급여 압류 가능 여부 등.

저는 상담 단계에서부터 이런 부분까지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위자료 집행 가능성까지 따져드립니다.

괜히 감정적으로만 협의이혼 후 상간소송 진행하다,상대가 무자력 상태라 끝내 못 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제 의뢰인에게만큼은 이런 일 당하지 않도록, 제가 적극적인 조치를 다 취해드리겠습니다.

뒤늦게 드러난 외도의 상처, 그냥 덮고 넘어가야 할지 고민 중이라면

“시효, 증거, 합의 내용, 상대방의 경제 상황” 이 4가지만 제대로 준비해도 충분히 승산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끝난 관계라고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

뒤늦게 알아차린 만큼 몇 배로 커진 억울함,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생님 상황에 맞게, 정확히 청구 가능한지부터 제가 직접 확인해 드릴게요.

억울한 마음만 가지고 연락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그 후 대응은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지금도 시효는 흘러가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며 글 마칩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 변호사 박진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