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단속 번호변경 해도 걸리고 처벌받나?

전화번호가 다르니까 괜찮다는 착각

흔히들 이전에 방문했던 업소에서 단속에 적발되면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현장 적발이 아니라 장부 적발일 시에는 뚜렷한 증거가 없으니 처벌을 피할 수 있겠다고 안심하시죠.

하지만 그 판단, 수사기관이 사건을 보는 시선과는 전혀 다릅니다.

전화번호 하나 남았을 뿐인데 어떻게 연락이 오고,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가 떨어지겠습니까?

이미 선생님은 번호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장부단속 대상이고 성매매피의자 신분이 되신 겁니다.

이 같은 흐름을 놓치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은 물 건너 가는 것이니, 현실을 직시하시죠.

지금부터 선생님이 장부단속 대상이 된 프로세스와 대응 전략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장부는 단순 기록 그 이상의 의미

수사기관에서는 계속해서 범죄 추적 방식을 고민하고 있고, 이는 성매매 근절에도 여실히 적용됩니다.

해서, 아시다시피 성매매단속은 더 이상 현장 급습만으로 이뤄지지 않죠.

특히 최근에는 장부단속, 즉 업소 내부 기록 확보를 통해 이용자 명단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흐름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장부에는 보통 고객 이름이나 닉네임, 전화번호 정도만 기재되는 줄 아는 경우가 많으시던데요.

실제 내역은 훨씬 상세합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죠.

이용 시간대, 횟수, 금액, 담당 실장 등 예약 상세 정보
이전 통화·문자·카카오톡·텔레그램 이력
업주-실장 간 고객 대화 기록

이 기록들은 그 자체로 성매매 혐의의 정황증거가 되며, 이를 통해 성매수 사실이 인정될 시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게다가 최근 판례들은 반복된 이용, 구체적 시간·금액,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메시지 등이 결합된 경우 장부만으로도 기소 또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록은 조작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아 말씀드리는데, 장부 하나가 선생님의 성매수 사실에 대한 직접증거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선생님은 그 장부에서 이용 내역이 확인이 되었고 그 내역이 실제인지 어느 정도 대조를 마친 후 특정된 피의자 신분인 데에 집중하셔야 하죠.

장부만 존재한다면 실체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장부가 수사의 시작점이 되어 다른 증거가 보강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실질적인 처벌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보강될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정황입니다.

1. 문자나 카톡을 통한 예약 내역

2. 계좌이체, 현금 입금 등의 결제 내역

3. 장소 내 CCTV 또는 업소 출입 정황

4. 다른 고객 진술이나 실장의 확인 진술

이 요소들이 선생님의 장부 정보와 결합되면 성매수 혐의 입증은 한층 쉬워질 수밖에요.

최근 수사의 경향을 살펴봤을 때, 선생님께 성매매경찰조사 연락이 닿았다는 건 적어도 2개의 증거는 확보되었다는 뜻 같네요.

이런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간혹 장부단속 적발 시 인터넷에서 본 몇 가지 변명들을 찾아 무혐의를 주장해 보고 싶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대부분은 잘못 퍼진 정보들이 재생산되면서 오히려 치명적인 진술 실수가 될 요소들입니다. 몇 가지 정리해 볼까요.

현실을 받아들인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성매매 단속은 점점 더 체계화되고, 이용자 단속은 선택이 아닌 필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 현장 경험으로 매일 실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은 '어떻게 걸렸는지'를 되짚어 보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드러났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나아가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지, 마지막까지 일관적으로 주장할 진술은 무엇인지 정리해 나가야 하죠.

• 과거 번호 사용 여부 및 통화 내역 미리 확인

• 업소 방문 시기·횟수 혼동 없이 정리

• 현장 대면이 아닌 원격 예약일 경우 전달 방식 검토

• 동석자 유무, 결제 방식 되짚어 보기

나머지 방향성은 선생님의 영웅이 직접 잡아 드릴 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