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연애, 불법 처벌 대상이 되는 이유

성인과 미성년자의 사랑, 법적으로는 위험하다

일단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일반적인 미성년자와 미성년자간의 풋풋한 연애를 즐기시는 게 아닐 듯 보이네요.

성인과 미성년자간의 연애도 풋풋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싶으시겠지만, 법의 시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에 대한 판단은 단순 법규만이 아니라 경험칙을 따르기에 '합리적 의심'이라고 보일 만한 정황이 존재한다면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있죠.

요즘처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진 상황에서,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되고요.

해서 당사자간 호감이나 교제 여부와 관계없이, 연령과 정황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이어서 미성년자연애 사실이 불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와 그 이유를 짚어 보겠습니다.

호감과 합의도 소용없는, 성적 자기 결정권 부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성년자연애 자체나 모텔 출입 등의 행위만으로는 불법 취급을 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스킨십, 성적 대화, 신체 접촉 등이 어떤 연령대와, 어떤 정황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따진다?

이렇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만 16세 미만과의 관계라면 말이죠.

이번 글의 전반적 핵심은 나이입니다.

정확히는 법적으로 만 16세 미만의 아동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고 간주된다는 사실이요.

따라서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나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의제강간 혹은 의제추행으로 인정됩니다.

즉, 강제성이 없어도 강제성을 법적으로 추정하는 구조이므로 서로 좋아서라든지 상대가 먼저 요구해서라는 등의 해명은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모텔 출입도 범행의 단서가 된다

미성년자연애 이야기가 나오면 꼭 따라붙는 말이, 미성년자와 성인의 모텔 출입의 불법 여부에 대한 이야기더군요.

다시금 강조하건대 그 출입 자체만 따질 것이 아니라 이후에 추정되는 행위들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애초에 지금 선생님이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이유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연루되어서라면, 문제가 될 행위가 포착되었다는 뜻이고요.

성관계는 없었으며 단순 모텔 출입까지만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서두에 말씀드렸죠? 법원은 현실에서의 '일반적 경험칙'에 주목한다고.

예컨대

1. 심야 시간대

2. 미성년자와의 동반 입실

3. 성적 접촉이 가능하다는 구조

이 세 가지가 갖춰졌다면 성적 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모텔 업주가 미성년자 출입 여부로 과태료 대상이 되는 사안인 만큼, 업주 진술과 객실 기록, CCTV 출입 장면 등 다양한 간접 증거가 수집됩니다.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어렵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진술이 시작되면 더욱 불리해진다

피해자가 단순한 거짓말을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경우, 가족에게 들켜 부끄럽거나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 미숙한 진술조차도 피의자에겐 돌이킬 수 없는 불리한 흐름을 초래하죠.

게다가 이 추궁 과정에 미성년자연애 및 만남을 가지기까지의 역사들이 조사될 텐데, 대부분은 인터넷에서 이루어진 관계죠.

이 말인즉슨, 수사기관은 포렌식 분석을 통해 과거 메신저 대화, 사진 전송 내역, 영상 공유 여부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복구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성적 발언이나 사진 전송 내역이 있다면, 성착취 목적의 대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까지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고요.

이쯤 되면 '불법 연애' 수준이 아니라 중대 성범죄자 경합 혐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하실 일은 하나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는 건 이미 연루 가능성 있는 상황이라는 뜻이니, 시간을 더 빼앗으면 안 되는 상황 같습니다.

선처 가능성, 전략적 진술, 혐의 최소화 방안까지 모두 성범죄에 특화된 '영웅'에서 직접 도와 드리겠습니다.

• 수사 통지 우편이 집으로 날아오기 전에

• 피해자 진술이 굳어지기 전에

• 포렌식 복구가 끝나기 전에

영웅을 찾아 주시는 것이 진짜 살 길입니다.

망설임은 사치일 뿐이라는 사실을 이만 받아들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