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조건 미수도 처벌받고, 트위터는 더 위험하고?

미성년자조건만남, 인지 범위 이상의 중범죄!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아마도 트위터로 연결된 조건만남 문제로 누군가가 수사를 받고 있거나 고소를 당했거나, 아니면 피의자로 지목된 상태겠죠.

그리고 당장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하면 안 되나…
이 정도로 바로 경찰 수사까지 들어간다고?
트위터에서 수사 협조 같은 거 안 해 주겠지

하지만 트위터 기반의 미성년자조건만남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은 '만나지 않아도' 처벌되는 것이 실정이죠.

아직도 "대화만 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대화가 아청법 위반의 결정적인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부터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락 먼저 주셔야 함을 당부드리며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매매미수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착각

일반적으로 성매매는 미수에 그쳤을 시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다고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는 성인 대상의 성매매에 한할 뿐이며, 아청법은 미수임에도 불구하고 처벌하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아청법 제15조의 2조, 성착취 목적의 대화 처벌의 죄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신체 접촉·노출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정리하면, 성관계를 전제로 한 대화만으로도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대화를 지속했다'고 해석될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애초에 이 '의도'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의심이 가는 계정 접속 기록과 대화 내역을 확보한 뒤 성착취 목적성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트위터로 만나는 게 더 위험하다

트위터는 익명이라 괜찮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사실상 정반대입니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플랫폼인 만큼 명확한 흔적들이 남기 마련이니.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리스크를 안고 있죠.

게다가, 미성년자 보호 이슈에 따라 경찰 사이버범죄수사대, 여성청소년계,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팀이 협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아청물 관련 혐의까지 추가로 병과될 수 있는 고리가 있기 때문에 단순 대화 시도라고 생각한 것이 실형 리스크로 확장되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합니다.

높은 확률로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애초에 선생님이 피의자로 특정되신 구조 자체가 성 판매자의 단속 적발로 인한 역추적일 거거든요.

이때는 이미 대상 미성년자의 휴대폰 포렌식 수사를 통해 미성년자조건만남 증거를 복구했을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변호사 개입은 빠를수록 좋다

사건이 커지고 나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조사가 끝났고, 압수된 기기에서 결정적인 자료가 나왔다면 변호인의 조력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수사기관에 진술하기 전에, 혹은 조사 단계에서라도 반드시 변호인의 전략을 먼저 세우는 것.

•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정황

• 성착취 목적이 아니었다는 맥락

• 아청물 관련 혐의로의 확장 방지

• 디지털 증거의 해석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

이 모든 것들을 초기에 정리해두지 않으면, '몰랐던 실수'가 '상습적이고 계획적인 성범죄'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선처 가능성? 지금 그걸 논할 때가 아닙니다

조건만남이란 단어에서 오는 느낌 때문인지, 성범죄 중에서도 이 부분을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여기까지 읽으신 선생님이라면 느끼셨을 겁니다.

지금 당장 가장 필요한 건 선처 논의가 아니라, 혐의 확대 자체를 막는 것이라는 걸요.

이를 위해 무수한 사례를 찾아보는 일? 솔직히 크게 유의미한 움직임이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트위터를 기반으로 한 사건은 포렌식의 범위,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성적 대화의 해석 등 모든 부분이 전문성과 실전 감각을 요구하니까요.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대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사건에 맞는 정확한 판단과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그 판단을 대신 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셨다면, 지금 연락 주시죠.

영웅이 직접 사건을 듣고, 선생님에게 가장 필요한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수사 대응이 시작되기 전이라면 가장 좋고, 혹 이미 조사 일정을 잡으셨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영웅을 믿기로 결심하셨다면, 지금 할 수 있는 행동 중 가장 현명한 길을 찾아낼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