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혼 소송 진행 첫 번째 단계? '관계입증'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의 형태 ‘사실혼’

이혼 비율 증가로 혼인신고에 신중을 가하는 경우도 늘어.

우리는 법적으로 부부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죠.

허나, 위 절차 없이 지내는 것이 위법은 아니기에.

이혼 비율이 끝없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례처럼 여겨졌던 신고는 잠시 뒤로 미뤄두기도 하고요.

만에 하나 이혼을 결심했을 때 결혼 이력이 없다면 새출발이 쉬운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얻는 것이 있다면 잃는 것도 있는 법이죠.

일방의 유책으로 인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관계는 걸림돌이 됩니다.

물론 당사자 간 합의가 진행된다면 문제없겠습니다만.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이 가는 만큼 쉽게 인정하고 양보하는 경우는 드물죠.

때문에 소송까지 가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만약 일방의 유책으로 인해 관계가 해소된 상황이라면?

‘관계 입증’부터 진행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사실혼이혼 소송 진행을 위한 필수 요소는 ‘이것’

해당 관계에서 법적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관계 입증’이 우선이라고 했죠.

법원에서는 사실혼 기준을 ‘부부관계의 실체가 보이는가’로 보고 있는데요.

이를 입증하기 위한 대표적인 근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거주지에서 함께 지내온 이력

• 공동 생활비를 모아 사용한 내역

• 양가 경조사 및 명절을 챙긴 자료

• 부부 동반 모임에 참가한 자료

• 결혼식 진행을 위해 사용된 청첩장, 상견례, 식장 결제 내역

이 외에도 공공연하게 부부로 서로를 소개하고 함께 생활을 이어왔다면?

현재 관계를 증명하는 수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혹시, 결혼식을 생략하셨나요?

간혹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식을 생략한 부부도 많이 계시는데요.

식장 관련 자료가 관계 입증에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사실혼 입증에 필수 조건은 아니기에.

다른 증거 자료들만 충분하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같은 집에서 생활한 것만으로는 ‘사실혼’이 아닌 ‘동거’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단순히 거주지만 동일했던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했듯이 부부로서 함께 공동자산을 관리해 나갔던 흔적들은 반드시 증명 자료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상황을 구체적으로 아래 형식에 맞춰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사실혼이혼 소송은 ‘관계 입증’만 하면 60%는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법률혼과 동일한 출발선을 지니게 되는데요.

다만 소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등 여러 복잡한 사안 때문에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해당 문제에 대한 또 다른 증명 자료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개인의 상황마다 입증 전략은 천차만별이기에.

이 글에 모두 욱여넣어 설명 드리는 것보단 나눠서 자세히 전달 드리는 것이 좋겠네요.

다음 글에서는 상황별 전략에 관해 설명해 드릴 테니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전에 ‘영웅’과 직접 대화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글부터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