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위자료 청구? 상황별 전략 '확인'

정식으로 부부임을 인정받았다면?

사실 지금부터는 일반적인 법률혼 부부들과 이혼 출발점이 동일해집니다.

이제 상대 유책 사유에 따라 ‘증거 수집’만 진행하면 되는 것이죠.

우선 입증 자료를 모으기 전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합법적’으로 수집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현재 상황에서 법에 위반되는 것이 무엇인지 물음표를 떠올리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조건 집중해서 읽어주셔야겠습니다.

간혹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증거 수집을 도와주는 흥신소를 찾는 경우가 있는데요.

재판 시 증거를 제출한다고 해도 인용되지 않을뿐더러 위자료 기각 또는 역으로 고소당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합법’ 딱 두 글자만 기억하시면서 증거 수집을 시작해 보시죠.

유책 사유별 대표적 증거 자료는?

대표적인 귀책 사유는 아무래도 불륜이죠.

상대의 외도로 인해 위자료 청구가 필요하다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등 메신저 대화 내용을 수집한다면 제 3자가 바라보았을 때 연인임을 확신할 수 있어야만 하죠.

대화 내용 수집이 어렵다면 카드 사용 내역과 블랙박스 기록, 내비게이션 등을 종합해 부정 장소를 특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장소의 CCTV 영상을 보전신청만 한다면 확보가 가능하죠.

단, 보관 기간 내 진행되어야 하며 지금 당장 찾아가더라도 법원의 명령 없이는 받아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상대와 상간자에게 진술을 받아낼 수 있다면 함께 있는 공간에서 녹음을 해 제출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다음으로 상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케이스 입니다.

이는 폭행, 폭언, 가스라이팅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상황이죠.

배우자에게 지속해서 폭행을 당해온 경우라면 상해 진단서, 상처 부위의 사진, 당시 상황의 녹취 등을 활용해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정신적 피해를 준 폭언, 가스라이팅이 있던 경우라면 전문가 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 전문가의 의견이 들어가 있는 자료인 만큼 신빙성이 확실한 증거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주변인의 진술과 경찰 출동 기록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사실혼위자료 청구 위해서는..

전 게시글에서부터 해당 글까지 위자료 청구 첫 단계부터 마지막 절차까지 이야기했는데요.

가장 먼저 ‘사실혼 증명’을 해야 하고,

그 이후 법률혼과 동일한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전달해 드렸습니다.

일반적인 부부들과는 다르게 별도의 관계 입증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하기에 보기보다 까다롭고 시간적 소요가 2배 이상으로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부터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기에.

강요해 드릴 순 없겠습니다만 ‘영웅’ 같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의 기회는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