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시청 및 소지만으로 진짜 처벌받나?

아청물 단순시청과 소지에 대한 착각 타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하 아청물)의 제작·유포 등은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아청물을 다운로드한 것만으로도 진짜 실형에 처할까?'라든지, '단순 시청은 처벌 안 받지 않나?'라는 의문을 가지는 분들은 상당히 많죠.

이 글은 그 모든 착각을 타파하기 위해 작성하는 글입니다.

결론부터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아청물 소지와 단순 스트리밍 모두 최소 1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사안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경찰이 해외 아청물 사이트 이용자를 대대적으로 추적하면서, IP 접속 기록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니 얼마나 엄격히 처벌할지는 안 봐도 뻔하죠.

그러니 우선 선생님께 맞는 대응책부터 구해 두신 뒤 차근차근 확인해 보실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다운로드 없이 시청만 하면 처벌 안 받는다던데?

이 의문은 아마 수년 전의 정보글이거나, 잘못된 정보가 재생산되어 팽배해진 오해일 겁니다.

2020년 6월 2일, 청소년성보호법의 아청물 제작·배포 법안의 제5항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아청물 소지범뿐만 아니라, 구매범과 시청범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심지어 법정형 역시 최소 1년의 징역으로 훌쩍 뛰어 버렸으니, 강력한 처벌 의지를 읽을 수 있죠.

다만 단순 스트리밍과 소지 및 구매는 죄의 경중을 따질 때 다르게 취급될 여지는 있으니, 전략적 대응이 필요할 겁니다.

단순 시청도 소지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

법적 기준과 일반적 기준은 현저히 다르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아청물소지 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소지'라고 하면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컴퓨터나 휴대폰에 저장해 둔 상태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영상을 본 경우에는 단순 시청 정도로만 취급될 거라 생각하죠.

하지만 최근 판례에서는 스트리밍으로 시청한 행위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소지’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웹사이트에서 영상을 재생하면 브라우저의 캐시(Cache) 폴더에 일시적으로 데이터가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즉, 사용자의 기기에 흔적이 남아 있다면 법적으로 '소지'로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혐의 경중 판단 면에서 특히 면밀한 대처가 요구됩니다.

해외 사이트라고 방심은 금물

최근 경찰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아청물 사이트를 이용한 사람들까지 추적하는 수사를 강화하고 있죠.

이 사실 자체가 사이트 및 어플의 폐쇄성과 수사 비협조성을 믿고 있는 자들에 대한 엄벌 의지를 드러낸다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아청물시청 관련 처벌에 박차를 가함에 따라 수사에 협조하는 곳들도 상당히 늘어났고, 단순 접속 기록만으로도 경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IP 추적, 웹사이트 운영자 검거 후 사용자 데이터 확보, VPN(가상사설망) 흔적 분석 등으로 단속 방식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기에 용의자 특정 범위도 넓어졌죠.

심지어 서버 압수 후 접속 기록까지 분석한 후 혐의가 분명한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의 소환을 받았다면 즉시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청물시청 및 소지 처벌의 핵심은 고의성

높은 확률은 아닙니다만, 간혹 의도치 않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다 보면 원치 않게 아청물 사이트로 연결되거나, 처음에는 일반 영상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아청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해당 사이트에서 나와 다시 접속하지 않음으로써 고의성이 없었음을 확실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실수로 다운로드한 파일이 있다면 바로 삭제해야 하며, 관련 기록이 남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요.

물론 이미 경찰의 수사망에 걸려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단순한 실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반복적으로 접속했거나, 해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시도한 흔적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 실수라는 변명

아청물시청 및 소지에 있어 고의성이 크게 고려된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흔히들 '모르고 봤다'는 변명을 떠올리시는데요.

과연 정말로 단순한 클릭 실수였을 뿐이라는 주장이 효력을 지닐까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법적으로 가장 눈여겨 보는 것은 고의성과 반복성입니다.

단 한 번 우발적으로 접속한 것인지, 아니면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시청한 것인지를 촘촘하게 조사하므로 변명인지 아닌지가 소상히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 지웠다는 변명

아청물인 걸 인지하고 곧바로 지우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사례가 크게 알려진 바 있죠.

이 때문에 바로 지웠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될 리스크가 생길 뿐입니다.

수사기관이 혐의를 판단하는 과정에는 피의자의 검색 기록, 접속 시간, 관련 파일 존재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정말 아청물을 찾을 의도가 없었으며 곧바로 종료한 게 아니라면 법적 회피 사실만 발견되어 오히려 불이익을 낳게 됩니다.

경찰수사 시 가져야 할 태도

설명했다시피 아청물 관련 사건은 최근 경찰이 강력하게 수사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 연락을 받고도 '별거 아니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성공사례 탓일 텐데, 그 사례들은 모두 철저한 법적 조력을 받아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실제 아청물 관련 법률은 매우 엄격하며, 단순한 진술 실수 하나만으로도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된 진술을 하게 되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죠.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어떤 내용을 말해야 하고,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어떤 자료를 확보하려 하는지 파악하고 대응해야 하죠.

그 유경험자, 그 전문가, 그 조력자가 되어 드릴 영웅 소개드리며 글 마무리하겠습니다.

빠른 법적 대응만이 사건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