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고소, 연락 및 카톡 증거 있다면 유리한가

성폭행누명,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을까?

갑작스럽게 원나잇을 가졌던 상대방으로부터 성폭행 고소를 당했다면, 당황스러움과 억울함이 동시에 드셨을 겁니다.

분명 서로 분위기 좋게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 고소장 한 장이 날아온다면 누구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감정적인 호소 섞인 주장만 반복하게 되신다는 거죠.

이게 아무 효력을 가지지도 못하고, 심지어 불리하게 작용할 발언이 섞인 것도 모르고요.

그러면 효력을 가질 진술은 무엇이 있고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드실 테죠.

해서, 가장 강력한 증거라 생각하기 쉬운 통화 및 카톡 내역, 즉 디지털증거를 필두로 의문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이 합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부분의 원나잇고소 사건에서 법률적으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이루어졌느냐’입니다.

그러니 강제성 여부, 다시 말해 합의된 관계였는지 살피는 것이 수사 단계의 핵심이 되죠. 수사기관은 이 부분을 판단할 때 크게 두 가지를 보고요.

1.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는지.

2.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의 연락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에서 무엇이 보이는지.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도 많지만, 최근 들어서는 객관적 증거에 대한 법원의 주시 비중도 상당히 커졌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문자, SNS 메시지처럼 상대방과 나눈 디지털 흔적은 실제로 법정에서 강력한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아졌죠.

그도 그럴 것이,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억울함 주장 백마디보다 객관적 '증거' 하나에 훨씬 크게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나잇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확보 가능성이 높은 증거가 바로 디지털 증거, 특히 카톡·문자나 통화 기록인 거고요.

다만, 무조건적 와일드카드는 아닙니다

디지털증거, 물론 좋습니다만 그 존재 자체가 유리한 건 아닙니다.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상이해질 수 있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원나잇고소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 판단이 크게 작용하기에 이 증거에서 '합의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는데요.

수사기관은 연락 내역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살피며 강제성을 판단합니다.

• 관계 전후 연락이 자연스러웠는가: 성관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상적 연락이 이어졌다면, 강제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가: 관계 직전, 직후에 피해자가 거절하거나 불쾌감을 표현한 흔적이 있는지 여부.

• 말투, 어조, 표현: 상대방이 편안하게 대화하는지, 오히려 호의적 태도를 보이는지 등이 포렌식적으로 분석됩니다.

• 시간대: 성관계 직후, 다음 날까지 연락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면 선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성관계 후 피해자가 피의자와 다정하게 연락하거나, 다음 만남을 약속한 메시지가 결정적 증거가 되어 무혐의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로 조금이라도 애매한 구석이 있는 메시지라면,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써 나의 성폭행누명을 벗을 증거가 되게끔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어떤 디지털 증거들을 확보해 둘 수 있을까?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선생님 입장에서 지금 당장 어떤 증거를 확보하는 게 가장 유리한가.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죠.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SNS DM
→ 대화 내용은 반드시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세요.
→ 특히 성관계 전후의 시간대 대화, 상대방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통화 내역 및 녹음
→ 통화 기록만으로도 일정 기간 꾸준히 연락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녹취가 있다면 내용 분석에 따라 방어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숙박업소 출입 CCTV, 카드 결제 내역
→ 언제, 누구와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갔는지나 자발적으로 동행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사회관계망 속 증거

→ SNS 친구, 팔로우 상태, 같이 찍은 사진 등도 관계의 친밀도를 보여주는 보조 자료가 됩니다.

이건 오히려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삭제된 내역은 디지털 포렌식에서 복구될 수도 있고, 삭제 시도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되기 쉽기 때문이죠.

억울해도, 지금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정리해보면, 원나잇고소 사건에서 억울하다고만 주장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강제성을 부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며, 수사기관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소명 및 변론하는 것이 핵심이죠.

그중에서도 선생님께서 가장 손쉽게 확보 가능한 것이 바로 카톡·문자 등 디지털 증거인 만큼, 이 부분은 반드시 챙겨 가셔야 합니다.

관계 전후 자연스러운 연락 내역, 상대방의 거절 표현 여부, 연락의 분위기, 시간대, 지속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그저 구체적으로 방어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 수집해 나가야 하죠.

다만, 삭제, 임의 편집, 불필요한 해명 시도 등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므로 원나잇고소 방어에 유리한 증거가 되게끔 법률 전문가의 코칭을 받아 나가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선생님 스스로 확보 가능한 증거부터 최대한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라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 어렵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영웅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