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
대부분 ‘아이 문제’일 겁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그렇죠.
‘내가 더 좋은 부모니까, 내가 아이를 키워야지.’ 당연한 생각입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 누구보다 크니까요.
이 마음 하나만 보고 법원이 양육권을 내어준다면 얼마나 간단하고 좋을까요.
하지만 법원은 ‘좋은 부모’라는 주장에 따라 양육권을 내주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혼양육권 지정에 숨은 진실에 대해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아이 지키고 싶다면, 끝까지 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법원은 아이의 복리(福祉)를 기준으로 양육권을 지정해요.
상담하다 보면 “제가 아이를 더 사랑합니다. 상대방은 아이에게 소홀했어요.”와 같은 말을 정말 많이 들어요.
이혼양육권 상담 10건 중 8건은 다 이와 같은 말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모로서 아이에 대한 사랑을 기준으로 양육권을 생각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죠.
하지만 법원은 감정이 아닌, 아이의 복리, 즉 아이에게 가장 좋은 환경이 어디인지에 따라 판단한다는 걸 아셔야 해요.
✔ 무얼 보고 더 좋은 환경인지 판단하냐고요?
부모의 경제적 능력
부모의 양육 태도와 정신적 건강
아이와의 애착 관계
아이의 생활 환경 변화 여부
💡
이 외에도 법원은 아이의 전체적인 환경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보고 ‘누가 더 좋은 부모냐’가 아니라 ‘누가 더 안정적이고 지속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가?’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과거보다 ‘이혼 후’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많은 분이 지금까지 본인이 아이를 사랑으로 키웠다고 생각하시고 이혼양육권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과거 누가 아이를 키웠느냐’ 못지않게 ‘이혼 후 누가 아이를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하여, 혼인 기간 아이와 함께했던 기록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혼 이후의 환경적 요소들이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 부모 본인의 직업적 안정성, 생활 유지 가능성, 아이 돌봄 환경 등의 요소가 법원 판단에 더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정만으로는 부족해요.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사랑만으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부모로서 아이에게 쏟아온 애정, 중요하죠.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직장 문제로 아이와 함께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으로 생활 유지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면?
상대방이 이 부분을 근거로 본인의 이혼양육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주장들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많고요.
아이의 의사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아이가 초등 고학년 이상이라면, 법원은 아이의 의사도 적극 반영해요.
아이 스스로 “누구와 함께 살고 싶다”라고 명확히 밝힌다면, 이를 무시하기 어렵죠.
그만큼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와의 유대감, 평소의 신뢰 관계를 꾸준히 쌓아왔는지 한 번 더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더 좋은 부모라는 마음만으로 안심하지 마세요.
그 마음을 자료로, 환경으로, 유대관계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준비가 부족하다 느끼신다면 너무 늦기 전에 대비해 두시는 게 좋겠네요.
본인이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여 양육권을 주장했다가, 상대에게 뺏기는 경우.
수없이 많이 봐 왔습니다.
이 말이 선생님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소중한 아이가 걸린 문제인 만큼, 충분히 생각해 보신 후,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시는 걸 추천해요.
정말 아이를 사랑하신다면, 어떤 선택이 가장 현명한 선택인지 아실 거라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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