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시청 처벌 개정안과 치명적 주의점

딥페이크시청, 이제는 진짜 처벌됩니다

얼마 전, 2024년 10월 14일부로 딥페이크물은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제작·유포자만 처벌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보기만 해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 개정안을 가볍게 여기곤 하시더군요.

"그냥 보기만 한 건데 걸릴 리 없다", "실제로 시청만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느냐"라는 식으로 말이죠.

정말 위험한 착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그 처벌을 두고 싸우고 있는 시기일 테니, 곧 딥페이크시청 처벌의 실제 판례와 변호사들의 사례들이 쏟아지겠죠.

오늘은 이 개정안의 실질적 효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실제 수사에서 어떤 치명적인 위험이 있는지 법적 시각에서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다만 아주 작은 정황에 따라 상황의 유불리가 크게 갈리는 만큼, 선생님의 상황에 꼭 맞는 세부 설명은 드리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니 이미 허위영상물 시청 관련 경찰 연락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우선 대응의 방향성 먼저 잡아 보시는 게 현명하겠군요.

딥페이크시청 처벌, 실효성이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질 겁니다. 그냥 법이 만들어졌을 뿐, 실질적인 죄질은 약하지 않나 생각하실 테고요.

실제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이 아닌 만큼 단순시청으로 처벌을 가하는 건 다소 강한 규제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게 현실이긴 하니까요.

하지만 분명히 인지하셔야 할 점이, 그런 논쟁은 오랜 기간 이어져 왔고 그걸 종식시키기 위해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된 겁니다.

고로 이건 딥페이크물의 시청이 의도적인 소비일 경우 엄격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특히 최근에는 웹사이트 로그 기록과 IP 추적을 활용한 수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 의도가 더욱 여실히 포착됩니다.

VPN을 사용하더라도 패턴 분석을 통해 사용자 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 만큼, ‘걸릴 리 없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미성년자 합성 영상? 아청물소지죄 적용 가능

실무상 딥페이크 처벌에서 경중과 형량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영상의 '소재'가 무엇이냐입니다.

만약 딥페이크 영상에 미성년자의 얼굴이 합성된 경우, 이건 단순한 허위영상물이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즉 아청물로 간주될 수 있으니까요.

아청물 범죄는 일반적인 허위영상물 대비 훨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인 딥페이크시청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아청물로 취급될 시에는 벌금형 없이 1년의 징역형부터 사건의 경중에 따른 가중이 시작되죠.

단순한 합성이었을 뿐이라는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겁니다. 경험칙상 미성년자로 보일 수 있는 외양이라면 그 사유 자체로 아청물로 인정이 되니.

이런 차원에서 얼굴이 잘 알려진 연예인딥페이크물의 경우 연령 미인지를 주장할 여지는 더욱 없어지겠죠?

나도 딥페이크제작자가 될 수 있다

최근에는 누구나 손쉽게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수 있는 AI 어플과 프로그램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해서, 딥페이크물을 시청하다 보면 ‘나도 한번’이라는 생각과 함께 직접 합성을 해 보게 되는 경우가 많죠.

문제는 이 한 번의 제작도, 단순 AI어플 활용만으로도 딥페이크제작 혐의가 입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작 후 삭제하더라도 포렌식 조사에서 기록이 남을 테고, 개인적 사용 목적이어도 처벌 대상이 되죠.

일전에는 유포 등을 목적으로 제작했을 때만 처벌이 가능했지만 이번 딥페이크처벌법 개정으로 인해 의도는 중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고로 ‘그냥 재미로 만들었다’라는 변명은 법정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오히려 죄질을 더 나쁘게 여길 요소가 될 뿐입니다.

지인 능욕방? 단순 참여도 공범이 될 수 있다

최근 ‘지인능욕방’이라는 것이 딥페이크 범죄와 함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익명의 채팅방에서 특정인의 얼굴을 합성한 후 유포하는 방식이죠.

여기서 가장 위험한 점은 단순 참여만으로도 처벌받을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인능욕방은 음지를 통해 링크가 공유되고, 뚜렷한 성적 목적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딥페이크 영상이 공유되는 방에 접속한 기록이 남아 있는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혐의점이 읽힙니다.

특히 경찰이 특정 채팅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접속자 정보를 확보하게 되면, 단순 방관자라고 하더라도 범죄 연루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군다나 관련 링크를 클릭하거나 다운로드한 경우, 자동 공유 기능 탓에 유포 혐의까지 추가되는 일도 잦고요.

고로 내 혐의가 인정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일지 제대로 특정한 뒤 면밀히 대처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흔적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IP 추적이나 VPN 우회를 통해 수많은 디지털성범죄를 회피할 수 있었던 예전과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단속이 어려웠던 분야지만, 최근에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범죄 가담 여부를 철저히 추적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죠.

포렌식 조사가 진행된다면 과거의 기록이 낱낱이 복구되며 단순 허위영상물 관련 혐의뿐만 아니라 불법촬영물 시청 등의 여죄까지 밝혀질 수 있고요.

결국 다양한 측면에서 계속 하나의 결론을 내죠.

딥페이크는 더 이상 호기심과 일탈에서 끝나는 영역이 아니며, 심각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망설이실 것 없습니다. 선생님의 상세한 경위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일 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