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안주는 남편 갑질에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다면

"잠시 힘든가 보다, 곧 괜찮아지겠지."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기 시작했을 때, 처음엔 그저 상황이 나아지길 기다리셨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화됐을 겁니다.

매달 돌아오는 카드값, 아이 학원비, 월세, 공과금… 모든 게 내 몫이 되어버리고,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 손 하나 까딱하지 않죠.

도리어 돈이 없다면서 술 마시고, 친구 만나고, 본인만을 위해 돈을 쓰는 모습을 보면서 속이 문드러져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참아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단순한 생활비 문제가 아닙니다.

남편의 책임 방기는 '악의적 유기' 에 해당하여 법적인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아마 여기까지 찾아오신 분들이라면 헤어짐까지 염두에 두고 계실 텐데요.

선생님께서 견뎌오셨던 고통, 책임지고 보상 받을 수 있는 전략 안내해 드릴게요.

생활비 안주는 남편, 이혼과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배우자로서의 기본적인 의무, 즉 경제적 부양 의무를 저버린 행위는 이혼 사유가 될 뿐 아니라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하게 만듭니다.

특히 남편이 고의적으로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우, 이를 '악의적 유기'로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동안 겪어온 고통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생활비를 받지 못해서 고생한 사실,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남편이 가정을 얼마나 외면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죠.

이에 대한 근거가 없다면 이혼이야 가능하겠지만, 위자료는 그림의 떡이라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위 자료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아래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악의적 유기', 어떻게 증명할까요?

법적으로 악의적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경제적, 정신적 책임을 버린 상황을 말합니다.

즉, 남편이 실직했거나 건강 문제로 생활비를 벌 수 없는 경우라면 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만, 마땅한 벌이가 있음에도 생활비를 안 주는 경우라면 얘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가 필요하죠.

• 남편의 소득 증빙 자료 (급여내역서, 사업소득증빙 등)

• 생활비 지급 내역 (카드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등)

•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면서 개인적으로 돈을 쓴 기록 (술값, 유흥비, 게임 결제 등)

• 남편과의 대화 기록 (생활비 요구에 대한 거부, 무시한 문자나 채팅 기록 등)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동반하는 상황.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도대체 무엇을 위해 버티고 있는 걸까?"

그동안 수없이 스스로를 탓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의 아픔을 법이 대신 심판하게 해야죠.

위자료 청구가 가능 하려면, 생활비 문제로 인해 입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생활고를 겪은 사실 (입출금 내역, 카드 연체 기록 등)

• 부업을 통해 생활을 버텨야 했던 증거 (알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정신적 피해를 입은 증거 (정신과 상담 기록, 진단서 등)

해당 사실 입증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위자료가 감액되거나 청구 취지가 기각될 수 있으니 전문 변호사와 빠른 검토부터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생활비를 받지 못한 만큼, 재산을 축적했을 가능성이 높죠.

"돈 없다"고 말하면서 본인을 위한 투자는 빠뜨리지 않는 남편이라면, 재산을 숨기고 있을 수도 있죠.

하여, 전문가와 직접 대화부터 나눠보실 것을 권하는데요.

재산을 숨겨 놓았을 가능성이 높은 배우자와 이혼하는 상황에서는 재산 조사 및 추적 등 여러 절차가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직접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더더욱 말이죠.

‘기여도’ 입증을 포기하고 물러서면, 남편이 원하는 대로 끝나버릴 뿐입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힘든 싸움이 분명하기에.

최소한의 상담은 즉시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