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구공판 문자 받았으면 처벌 확정인가요

성추행구공판, 새로운 싸움의 시작입니다

경찰 단계를 거치고 검찰 단계도 거쳐 결국 구공판 단계에 닿으신 현재, 막막하시겠죠.

구공판 문자를 받았으면 이미 처벌은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의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분들을 많이 뵙습니다.

그런데요, 강제추행구공판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이제 판결만 기다리면 된다며 포기하는 것?

전문가의 시선으로는 다소 안타깝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지 않으셨나요? 공판에서 어떻게든 형량을 낮추는 싸움이 한 단계 더 남았습니다.

선생님도 그 싸움에서 뒤처지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이 글에서 그 방법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필승법은 '최대한 빠르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인 만큼, 사건의 경위를 먼저 전달해 주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15초만 들여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1:1 전략으로 회신 드릴 테니 곧바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구공판 단계의 의미

'구공판하였습니다'라는 문자를 보고 이게 무슨 뜻인가 싶으셨을 겁니다.

구공판 기소를 가장 간략하게 표현하자면 검찰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는 뜻인데요.

그 안에 담긴 요소들을 풀어 설명하자면, 이미 수사기관 단계에서는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고로 혐의 성립 여부 자체를 따지는 수사 단계와는 대응 방향이 철저히 구분되어야 하죠.

지금까지는 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 증거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소명하는 것이 쟁점이었다면,

이제는 법원에서 '진정성 있는 반성 여부', '합의 진행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 생각하셔야 합니다.

즉, 경찰·검찰 단계가 혐의 인정/부인, 증거 수집의 싸움이었다면 법원 공판 단계는 이미 혐의 성립은 인정되었으니 얼마나 처벌을 줄일 것인가가 쟁점이 되는 거죠.

구공판 단계에서 변호사의 실효

실무상, 강제추행구공판 단계에서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는 "이제 와서 변호사 선임한다고 의미 있겠나 싶어서 그냥 판결 기다렸다가 실형 선고 받았다"는 경우입니다.

단언하건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이 단계는 오히려 변호사의 실력이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재판부가 무엇을 보고 형량을 결정하는지, 어느 타이밍에 어떤 자료를 제출하면 효과적인지, 합의 조율은 피해자 변호인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이 모든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변호사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영웅에서 맡았던 사건 중에는 구공판 단계에서 뒤늦게 선임하셨음에도 피해자와 합의 성사, 적극적 양형자료 준비로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케이스도 많습니다.

변호사 없이 법정에 선다는 건 무장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다는 말, 괜한 비유가 아닙니다.

강제추행구공판 시 중요한 실무 포인트

판사는 단순히 반성문 한 장, 변명성 주장 한두 마디로 형량을 낮춰주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대처와 무분별한 선처 요구가 이루어질 시 처벌 가중을 부를 뿐이죠.

진정성 있는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여부, 초범인지 재범인지, 개인적 사정, 사회적 지위, 재범 방지 노력 등 구체적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따지는데요.

이 중 하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많은 요소들이 인정이 되었을 때에야 선처 처분이 내려지므로, 구공판 단계에서는 적극적인 실형 방어가 필요합니다.

해서, 사건을 맡을 때 가장 먼저 점검하는 건 선생님의 상황에 맞춰 어떤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실무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 반성문 – 그런데, 그냥 감정에 호소하는 반성문은 재판부가 외면합니다.

  사건 경위, 구체적 잘못 인정,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 재범 방지 계획까지 담겨야 효과를 봅니다.

• 탄원서 – 가족, 지인, 직장 동료 등 사회적 신뢰 관계에서 받은 탄원서.

  단순히 ‘좋은 사람이다’가 아니라, 선생님의 사회적 책임, 생계 문제, 재범 가능성 없음 등을 강조해야 의미 있습니다.

•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증 – 특히 재범 방지 노력을 눈에 보이게 보여주는 자료로 판사들이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 핵심 중 핵심이죠.

  단, 성급히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 시도했다가 2차 가해로 처벌 가중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 사회봉사·기부 영수증 – 단순히 제출하는 게 아니라, 해당 사건과 연관성 있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판사도 진정성을 인정합니다.

기소됐다고 체념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복잡한 내용이 머리에 갑작스럽게 들어와 정리가 채 안 되실 텐데, 혼란 중에도 안심하시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구공판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남은 시간 안에 얼마나 전략적으로 대응하느냐가 선생님의 미래를 바꿀 테니.

다시금 강조하건대, 반성문 한 장, 형식적인 대응으로는 절대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내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움직일 때입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구공판 대응, 그 한 수까지 영웅이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