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기소유예 처분 못 받는 피의자 특징

기소유예가 가장 바라는 결과겠지만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으며,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하는 분들이 가장 바라는 결과는 단연 기소유예 (클릭 시 사례로 이동)일 겁니다.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자, 전과도 남지 않는 처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상은 나홀로 대응에 나설 경우, 기소유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처벌 수순으로 넘어가는 일이 대다수입니다.

그 원인을 단순히 '운이 없었다'고 넘기기엔, 실제 수사기관이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러니 이 글을 통해 강제추행 피의자 입장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어그러뜨릴 만한 치명적 실수가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나아가, 실무적으로는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풀어 드릴 테니 3분만 집중하시면 크게 도움 되실 겁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 못 받는 조건이 있다면?

먼저 개념부터 잡고 시작하자면, 기소유예란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입니다.

즉, 수사 결과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 피의자의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형사재판까지는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려지는 조치죠.

고로, 혐의를 부인하면서 기소유예를 기대하는 건 모순입니다.

기본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피의자에게만 열려 있는 옵션이라고 설명하면 이해가 쉽겠네요.

간혹 3년이라는 형량을 제시하면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강제추행은 기소유예가 불가능한 건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는 집행유예의 조건과 혼동이 있는 것일 뿐,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에는 별다른 법정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검사의 공익적 판단에 따라 수사 종결선에서 기소를 유예할 수 있는 재량이 주어지는 거죠.

기소유예 못 받는 피의자는 이런 공통점이

앞서 언급한 자료, 태도 등은 두리뭉실한 개념이라 반성문을 내야 하나? 무조건 인정해야 하나? 하는 식으로 혼란을 더할 수 있는데요.

반성문은 백 장을 쓰더라도 제대로 쓰지 못하면 기소유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무조건적인 인정도 권장드리는 전략은 아닙니다.

다만 선생님의 상황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게 정답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 '이건 오답입니다' 정도로 정리해 드리면 도움이 되겠죠.

실제 현장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피의자 유형이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약식기소 또는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는 경우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혐의 인정 여부가 기소유예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검찰 입장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데도 봐준다'는 건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건이 다소 경미하더라도 전면 부인 시 기소유예는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2.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유예 판단에서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설령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잘 제출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남아 있는 경우엔 검찰이 선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게다가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지만,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 처분에 있어 매우 강한 긍정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3. 반성의 태도가 형식적인 경우

경찰 조사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진술 태도나 반성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수사기관은 '동종 전과 가능성', '재범 위험성'을 높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반성문을 제출했다 하더라도 내용이 인터넷에서 떠도는 틀에 박힌 문장들이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 오히려 감점 요소로 작용하겠죠.
 

4.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이 없는 경우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향후 태도와 변화 가능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계획, 유사 상황에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계획이, 평소 생활 태도나 사회적 신뢰 기반이 충분한지 등.

이런 점을 서류와 면담 과정에서 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다시는 안 그럴 겁니다" 수준의 말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기소유예는 '선처'가 아닌 '설득'의 결과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하려면 그건 단순히 운이 좋아서 얻는 혜택이 아닙니다.

검사를 설득할 만한 충분한 자료와 행동, 진정성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결과입니다.

선생님의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보완해야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지, 진단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위치에서 검사가 어떤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있을지를 한 번 냉정하게 되짚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법리적 시선을 빌려드릴 테니 언제든 영웅의 문을 두드려 주시면 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