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풍기문란죄? 기준부터 처벌까지

풍기문란 행위가 아니라 ‘공연음란 범죄’입니다

공연음란죄로 조사를 받게 되면, 대부분의 피의자분들은 이렇게 주장하시곤 합니다.

"접촉도 없었는데, 성범죄라고요?"
"사람 많은 곳에서 한 것도 아닌데요."
"그냥 장난이었는데,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법은 이런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혐의는 이전까지 '풍기문란죄'라는 말과 병용되는 바람에 죄질이 중하지 않은 경범죄의 일종으로 인식되곤 했는데요.

사실 이 풍기문란은 존재하지 않는 법적 개념이며, 가볍게 생각하고 벌금만 내면 끝이라고 여기는 경향과 현실은 전혀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지금 공연음란죄 조사를 받고 계신다면, 단순한 벌금형에서 끝나는 게 최선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죠.

그 고민을 도와드릴 선생님의 영웅을 소개할 테니 도움 받아 보실 것을 권장드릴게요.

공연음란죄 성립 기준은 공연성과 음란성

공연? 음란? 개념이 잡히기 어려운 말들이죠. 게다가 흔히들 생각하는 성범죄와 달리 뚜렷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듯 보이기도 하고요.

이에 대해서는 명확히 형법만 확인하셔도 개념이 바로잡힙니다.

보시다시피 직접적인 피해자의 발생과 관계없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불특정 다수 또는 한 사람이라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음란한 행동을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공연성과 음란성은 추상적인 개념인 만큼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공연성 개념 바로잡기

'공연히'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즉,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인지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베란다에서 옷을 벗고 있다가 이웃에게 목격된 경우

• 차량 안에서 음란 행위를 했지만 창문을 통해 외부에서 볼 수 있었던 경우

• 사람이 없었지만 CCTV에 촬영된 경우

✅ 음란성 개념 바로잡기

'음란한 행위'는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한 행동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 길거리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경우

• 공원이나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한 경우

• 피해자를 향해 성적인 행동을 하며 접근한 경우

즉, 본인의 의도가 ‘장난’이었든 ‘실수’였든, 타인이 이를 보고 불쾌감을 느꼈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공연음란죄, 정말 벌금만 내면 끝날까?

공연음란혐의를 비교적 쉽게 벌금형으로 종결시킬 수 있을 것이라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변호사의 성공사례에서 기인한 오해죠. 처벌 수위는 사건의 정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법입니다.

물론 실질적 구형상, 면밀히 대처해 둘 시 실형보다는 벌금형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요.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같은 보안처분이 따라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단순한 벌금형에서 끝날 거라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법은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을 우선시합니다. 이에 벌금형은 백만원대 이상이 매겨지는 경우가 상당수인데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보안처분이 병과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등의 조치는 사회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공연음란혐의에도 그치지 않을 위험성

공연음란죄로 시작된 사건이 강제추행,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시설 침입죄 등으로 혐의가 전환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1. 밀폐된 공간(엘리베이터, 공중화장실 등)에서 음란행위를 한 경우
   → 피해자가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강제추행 혐의 적용 가능

2. 체액이 피해자에게 튀었거나 직접적인 위협이 있었던 경우
   → 신체접촉 없이도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수 있음

3. 여성 전용 시설이나 특정 공간에 성적 목적을 가지고 침입한 경우
   →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침입죄’ 추가

즉, 공연음란죄로 시작된 사건이 훨씬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보시다시피 그 분화 형태도 아주 다양합니다.

이처럼 단순 공연음란 혐의에서 벗어나 더욱 무거운 혐의까지 살펴보며 면밀한 대처를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모든 성범죄가 그러하듯, 공연음란혐의 역시 초기 대응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무작정 '성적 의도가 없었다'거나 '불쾌감을 주려던 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 선에 맞춰서 살펴보면,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목표는 '기소유예'로 설정될 겁니다.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므로 전과가 남지 않죠.

기소유예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합의를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공연음란죄는 일반적인 성범죄와 달리, 공연음란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도 많은 편이라는 실무적 특성을 가지는데요.

이럴 땐 합의보다도 법리적으로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한 법이니,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타이밍이겠죠?

검토 창구를 열어 드릴게요. 선택은 선생님께 달려있지만, 이번만큼은 혼자 고민하지 않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