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기준, 자발적이었어도 착취고 아청물인가

'성착취'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아동·청소년이 강제로 성적인 행동을 하도록 강요당하는 모습이 가장 먼저 연상되실 거고, 그 이후로는 별다른 것이 떠오르지 않으실 겁니다.

끄덕이셨다면 집중해 보세요. 이 글, 그 잘못된 상식을 깨고 바로잡기 위해 작성하고 있는 거니까요.

성착취는 꼭 폭력이나 협박을 동반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해서는 그 인정 범위가 매우 넓고요.

최근에는 SNS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그루밍 행위까지 포함하기 위해 인정의 스펙트럼을 더욱 넓히는 추세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어디까지가 성착취물인가?'라는 혼란이 많은 건 사실이죠. 그러니 그 개념을 명확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만, 현재 성착취물 관련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이미 성착취물 기준에 해당하는 영상물 관련 범행에 연루되었다고 해석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우선적으로 선생님의 사건에 대한 진단 먼저 받아 보신 뒤 차근차근 상황을 파악해 나갈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성착취물이란 무엇인가? ― 단순한 음란물과의 차이

많은 분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단순한 음란물과 동일시하는데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기준부터 처벌까지 완전히 구분됩니다.

기본적으로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거나, 그들이 등장하는 것처럼 연출된 영상·사진·일러스트 등이 포함된 모든 자료를 의미합니다.

흔히들 생각하시는 강제성이 작용하지 않았더라도 피사체 자체가 미성년자이며 성적인 행위를 한다면 모두 성착취로 간주한다는 거죠.

즉, 피해자가 본인의 의사로 영상을 촬영하고 자발적으로 전송했더라도 '착취'라 인정하며, 충분히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심플합니다. 미성년자가 달리 미성년자일까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 괜히 존재할까요?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착취물로 간주되는 겁니다.

성착취물 기준, 어디까지 포함될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범위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훨씬 넓다는 점 정도는 이해하셨겠죠?

다만, 그 역시 사견과 주관이 개입될 수 있으니 명확한 기준을 파악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내가 이해도가 낮았다 하더라도 관련 혐의에 연루된다면 의도치 않게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사안이고요.

해서, 혐의 확정 면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게끔 몇 가지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1. 실제 미성년자가 등장한 영상

   직접적인 성행위뿐만 아니라, 노출된 신체 일부가 포함된 영상도 성착취물로 간주됩니다.

2. 성인이 미성년자인 척 연기한 영상

   등장 인물이 실제 성인이라 하더라도, 영상 속에서 미성년자로 인식될 여지가 있다면 성착취물로 판단될 수 있어요.

3. 애니메이션, 만화, 일러스트도 포함

   실제 인물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미성년자로 보이는 캐릭터가 성적 행위를 하는 표현물이라면 성착취물 기준에 해당합니다.

4. 노출 없이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

   신체 노출이 없더라도, 성적인 행동을 연상시키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다면 성착취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 예시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도 있을 테니, 판단을 도울 영웅이 필요하시다면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성착취물 기준에 해당된다면, 처벌 수위는?

정확히 어떤 혐의에 연루되었는지에 따라 성착취물 처벌 기준은 편차가 매우 큰 편인데요.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 어떤 혐의든 중범죄로 취급되어 형량이 높은 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중 가장 많이들 방심하실 수 있는 2가지 경우의 주의점을 간략히 언급해 볼까요?

1) 단순 시청 및 소지 처벌

단순 시청이나 소지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며 형량 또한 벌금형 없이 최소 1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판례에서는 ‘성착취물을 볼 의도가 있었던 경우’라면 실질적인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즉, 한 번이라도 의도적으로 성착취물을 본 기록이 있다면, 법적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피사체가 된 미성년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선처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이 강화되면서 사법부의 판단도 더욱 엄격해지는 추세라는 점도 고려해야 하죠.

2) 아청물제작 처벌

성착취물 제작은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는 범죄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루 여부를 인지하지도 못하는 일이 잦습니다.

가해자가 직접 촬영을 한 게 아닌, 단순 지시나 요구만으로도 제작죄가 성립할 수 있을 만큼 범행 인정 기준이 타이트하다는 사실을 모르시고요.

어느 정도냐 하면, 아래 행위들은 전부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처벌될 수 있는 케이스들입니다.

SNS에서 친밀감을 쌓은 후 미성년자에게 “살짝만 찍어 보내줘”라고 요구한 경우
영상통화 중 상대방이 특정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녹화한 경우
성적 대화를 주고받던 도중 이미지를 촬영하도록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경우

심지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촬영한 영상이라 하더라도, 가해자가 기획하고 지시했다면 제작죄가 성립하죠.

즉, 강요한 적 없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나도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 싶으시다면, 상세한 경위를 털어놓아 주셔야 할 겁니다.

성착취물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

성착취물 관련 혐의는 당장의 인정 여부를 불문하고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해 두느냐가 처벌의 관건이 됩니다.

실제로, 성착취물 제작이나 유포 혐의가 아닌데도 잘못된 진술로 인해 불리한 처지에 놓이는 경우가 많기도 한 만큼요.

수사 초기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으면, 무고한 사람도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청물인 줄 모르고 시청했다 하더라도 이를 증명해 내지 못하면 아청물시청범으로 취급될 수 있죠.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기술적인 증거 분석이 중요한 만큼, 법적 대응 전략이 더욱 정교해야 할 겁니다.

섣불리 판단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신중하고 철저한 전략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성착취물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재 놓인 상황을 명확히 파악한 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이미 중요한 순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부디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연락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