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허위신고, 무고죄 맞고소 요건 완벽 정리

허위 신고라면 무조건 무고죄 성립?

누명을 쓰고 성폭행허위신고 대상이 되셨다면 분명 무고죄 맞고소를 염두에 두실 겁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건 이해합니다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무고죄의 경우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오히려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역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강간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해도 이 요건에 어긋난다면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성폭행 허위신고가 무고죄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지,

나아가 수사기관이 실무에서 무고의 성립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무고의 죄,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보시다시피 무고죄의 성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즉, 신고 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이면서도 단순한 오해나 착오가 아닌 고의로 신고를 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만 무고죄가 성립된다는 겁니다.

고로 피해자가 본인은 실제로 성폭행을 당한 줄 알고 있었을 경우 '허위 사실'로 판단되지 않고, 무고죄 고소는 불가해집니다.

이 때문에 통상적으로 성폭행허위신고 건이라 하여 무조건 맞고소가 가능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무고죄 판단 기준은?

실무상 무고죄는 쉽게 인정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부터가 상당히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허위 사실인지 여부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건 결국 피의자인 선생님에게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즉, 성폭행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비로소 허위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열립니다.

다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은 '무혐의'나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허위라고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이 성폭행 사실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까지 살핍니다.

쉽게 말해 착오, 기억 왜곡, 강박 상태에서 신고했는지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고의성 – 형사처분을 받게 할 의도

이 부분이 무고죄 입증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단순히 성폭행허위신고다, 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 때문이죠.

상대방이 선생님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을 왜곡했음을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거짓 신고 이전, 협박·갈등 정황이 있었다든지

• 성폭행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명확히 허위 진술한 증거가 있다든지

• 협박 문자, 녹취, 허위 진술을 모의한 대화 내용

이런 부분이 뒷받침되어야 단순 착오와 고의 허위신고가 명확히 구별됩니다.

무고죄 고소 전에 반드시 점검할 부분

실제로 성폭행허위신고 건으로 맞고소를 시도했다가 입증 부족으로 각하되거나,

오히려 무고죄 고소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피해자와 접촉했다가 2차 가해로 역고소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 전에 반드시 다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1. 본인의 사건에서 불기소(무혐의) 또는 무죄 결과가 확정되었는가

   → 수사기관이 무고성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보는 부분입니다.

2. 상대방의 신고 당시, 객관적으로 허위임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가

   → 문자, 카톡, 녹취, 주변인 진술 등이 그 예입니다.

3. 상대방의 고의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가
   → 개인적 갈등, 금전적 요구, 협박 흔적 등이 대표적입니다.

무고죄, 까다롭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성폭행허위신고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다면 막연히 억울하다는 감정에 앞서,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증거 정리부터 선행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무혐의 처분 이후 상대방의 고의성 입증 자료까지 함께 제출해 무고죄로 기소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무고죄 고소 과정에서 법적 실수 없이 자료 정리와 고소장 작성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오히려 역으로 불리해지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인정까지 어려운 만큼,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접근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말을 종합하면 '검증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로 귀결되니, 더 이상 고민은 접어두세요.

당소에서는 기초 상담에 한해 별도의 부담 없이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주저하실 것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