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음주운전변호사가 담당한 주차장음주운전 행정심판 진행

경주음주운전변호사가 담당한 주차장음주운전 행정심판 진행

그냥 주차장에서 조금 움직인 것뿐이다.

다들 이렇게 오인하십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지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는 요즘, 단지 내 주차장에서 차량을 잠시 움직이다 적발된 한 의뢰인께서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단순히 주차 위치를 옮기고자 했을 뿐인데, 신고로 어느 순간 음주 운전자가 되어있었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면허취소 처분 통지서까지 송달받으며, 처음 느껴보는 불안감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빠르게 경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셨고, 해당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면허취소행정심판을 통해 구제에 나섰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에서만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의뢰인은 경주 시내 한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주차 자리가 굉장히 협소하여, 이중주차를 해둔 차량이 다수였는데요.

집에서 지인들을 불러 모아 술자리를 하던 중, 차를 좀 빼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급히 온 전화에 본인이 술을 마신 상태라는 걸 자각하지 못했고, 즉시 내려가 핸들을 잡았다고 하는데요.

주차 자리를 조정한 후, 차에 내려 다시 올라가려 하니 상대 차주로부터 술을 마셨냐는 물음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황한 마음에 얼버무리게 되었고, 경찰 신고가 이루어져 음주 측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수치는 ✔️0.161%로 꽤 높은 수치였습니다. 술을 마시다 나왔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이 짧은 이동이 경찰의 호흡 측정과 함께 음주운전으로 간주하며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그 순간까지 어안이 벙벙하셨다고 합니다.

이후, 상황 판단을 하다 보니 이대로 있다간 면허를 잃게 된다는 생각에 도움을 청하고자 경주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주차장도 도로인가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 쟁점 1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도로의 범위

✔️ 도로란 일반 교통에 제공된 장소로서 차량이 통행하는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도로교통법상 ‘도로’란,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장소로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뿐 아니라,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포괄합니다.

즉,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이나 마트 주차장 등은 도로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사건 역시 외부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구조의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이었기 때문에 도로로 해석되었고, ✔️운전 행위가 성립된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2 - 차량 이동, ‘운전’ 인정 여부

단순히 차량 시동만 걸었다면 과연 운전으로 볼 수 있을까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를 실제로 움직였고, 그 목적이 단속 회피였다는 진술까지 확인되면서, 경찰과 행정청은 이를 명백한 ‘운전행위’로 판단한 겁니다.

운전 목적, 장소, 수단 등이 모두 운전 인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것입니다.

주차장음주운전, 좀 다르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대형로펌 출신 음주사건 관장변호사의 판단하에 전략 마련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 전략 1 - 도로 판단 요건의 불명확성 부각

행정청이 지하 주차장을 도로로 판단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비록 외부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구조이긴 하나, 해당 장소는 공동주택 입주민들만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출입 시 차단기가 작동되어 일반 통행이 제한된다는 점에 주목했죠.

이와 관련된 사진, 설계도면, 주차장 관리 규약 등을 수집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였고, 도로라는 개념이 적용되기에는 다소 이른 판단이라는 논지를 구성했습니다.

| 전략 2 - 운전 의도의 부재, ‘주차 보조 행위’로의 해석 구조화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을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디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주행 의도가 결여된 경우, 실제로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가능하죠.

이 점에 착안하여, 본 사건에서도 A 씨의 행위를 주차 보조 행위로 구조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차량에 동승 후 자택까지 귀가하였고,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위해 운전을 하게 된 것이라 주장했죠.

이는 도로에서의 장거리 주행이나 일반적 이동 목적을 전제로 한 운전행위가 아닌, 도로교통법상 해석의 여지가 충분한 단발적 조작에 불과한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운전의 의도가 분명했다면 출입구를 벗어나 도로로 진입했을 것이라는 논리를 통해 구체적 사실 관계에 관해 설명했죠.

이와 함께 유사한 판례를 참고 자료로 제출했고,

명확한 기준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서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도로교통법상 명시된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닌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할지가 관건입니다.

법무법인 영웅에서는 이와 같은 사안에 단순한 법적 해석이 아닌, 활용을 주된 조력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조문 해석과 판례 분석을 통해 전략을 세워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관 출신 변호사와 ✔️음주사건 관장 변호사가 협업하여 가능한 모든 법적 해석의 여지를 실전 대응에 녹여내고 있으니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