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위자료 청구취지 100% 인정?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렸던 건 상간소송위자료 청구였을 겁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어떻게든 상대에게 강력한 응징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특히 위자료로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아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복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혹시 증거만 있으면 3,000만 원쯤은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제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품고 계신 기대감과는 다르게 손해배상 금액은 법원이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냉정하게 판단되거든요.

조금만 방심하면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만 받거나, 아예 기각되는 불상사도 생기기 마련이죠.

감정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다가 손해 보는 일을 만들지 마세요.

저는 그 누구보다 의뢰인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는 변호사지만,

하지만 그 감정에 휩쓸려 무리한 소송을 진행하게 놔두지는 않습니다.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내는 것, 이게 바로 제가 일을 하는 방식이니까요.

상간소송위자료 청구취지 어떻게 인정받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송에서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받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증거만 확실하면 무조건 그 정도 금액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법원은 그리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거든요.

위자료 액수는 단순히 불륜의 유무만 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상간자의 고의성과 혼인 파탄의 영향력입니다.

✔ 배우자가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불륜을 저질렀는지

✔ 외도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 이 관계가 혼인 관계를 완전히 파탄에 이르게 했는지

이 세 가지를 얼마나 명확하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지고 청구 취지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죠.

상간자의 고의성,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많은 피고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저는 상대가 유부남(혹은 유부녀)인 줄 몰랐습니다.”

네. 선생님 입장에서는 기가차고 뺨이라도 치고 싶은 대답일 테죠.

다행스럽게도, 법원은 피고의 말만 듣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가 피고와의 대화에서 결혼 사실을 언급한 기록

✔ 피고가 배우자의 SNS에 남긴 댓글이나 좋아요 흔적 등

객관적인 판단을 내렸을 때도 고의성이 분명한 근거들이 있어야겠죠.

문제는 이런 증거를 어떻게 모으느냐 입니다.

불법적인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는 법원에서 단 1%의 효력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흥신소나 몰래카메라 같은 방법에 기대시려 했다면, 당장 멈추세요.

합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만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니까요.

현재 처한 상황별로 어떤 근거 자료가 유리할지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증거는 흐릿해질 뿐이니까요.

위자료를 많이 받는 가장 현명한 방법

위자료 금액에 대한 욕심은 오히려 본인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3,000만 원, 5,000만 원, 1억 원...

부풀린 금액으로 상대를 압박하면 상대가 오히려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시작하겠죠.

이렇게 되면 소송 기간은 길어지고, 감정 소모는 커지고, 결국 원하던 금액의 절반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든 경제적 타격을 주고 싶은 그 마음, 제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불륜에 대한 복수는 안타깝지만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한 전략과 법적 근거로 싸워야만 승리할 수 있는 문제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만족스러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만 해결하면 되겠네요.

“피고의 불안함”을 이용하면 됩니다.

무작정 ‘합의해 줄 테니 위자료 얼마를 보내라’가 아니라요.

상간남 소문이 날 위험, 소송 비용,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본인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끔 하는 것이죠.

협상 기술에 자신이 없다면 제게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고민 충분히 하되, 늦지 않게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