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경찰조사, 변호사가 알려주는 진술 tip

"사실대로 말하면 괜찮다"는 착각

성추행 사건으로 경찰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지금 무슨 생각부터 드시나요?

"조사니까 그냥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되겠지"라며 가벼운 마음으로 넘기고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단언해 드리죠.

성추행경찰조사, 이 단계에서의 한 번 실수로 형량과 전과 여부가 사실상 결정됩니다.

피해자 진술은 이미 확보되어 있고, 수사기관은 사건을 '의심'의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벌금형은 물론이고 실형까지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 1차적 준비를 도와드릴 직통 창구를 열어 드릴 테니, 연락 먼저 남겨 두시고 확인해 보시죠.

경찰조사, 이미 사건은 시작됐다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이미 사건은 단순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수사가 시작됐고, 경찰 측은 이미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상태에서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조사에서 선생님이 취할 태도는 선명히 보이죠.

"억울합니다"라며 감정적으로 호소하거나, 반대로 "그냥 인정하고 끝내야겠다"며 성급하게 모든 걸 인정하는 것.

왜냐. 성추행경찰조사에서 처음 남긴 진술 내용이, 이후 검찰 송치·재판 단계에서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 진술과의 충돌 여부, 반성 및 합의 의사 여부를 집중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그 실수는 번복이 어렵고 결국 형량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해야만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성추행경찰조사, 이런 실수부터 피하세요

실제 현장에서 많이 접하는 실수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 억울하다며 모든 혐의를 부정하며 감정적으로 진술하는 경우.
   억울하실 수 있죠. 정말 잘못이 아니라고 여기든, 이 정도 처사는 과하다고 생각하든.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진술의 핵심이 흐려지고, 일관성 없이 모순되는 부분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모순되는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게 되며 불리한 해석을 내릴 수밖에 없죠.

2. 아무 준비 없이 출석해 바로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버리는 경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선처받을 수 있다고 믿고, 무턱대고 인정부터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실제 수사관의 질문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옵니다.

   준비 없이 조사에 임했다가는, 그 과정에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인정해버릴 위험이 큽니다.

   이 경우 합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되고, 이후 형량 협상의 여지가 사라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됩니다.

3. 셋째, 법률 자문 없이 출석하는 경우.
   이게 가장 큰 실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성추행경찰조사는 단순히 내가 어떤 혐의를 받는지 듣고 이에 대해 대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선생님의 진술 하나하나가 증거가 되어 쌓이는 자리이며, 연쇄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
   고로, 꼭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자문은 구해 두셔야 치명적인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경찰조사, 실전 대응은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경찰조사 출석 전,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느냐.

기본적으로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던질 질문들도 상당히 구체적일 거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어떤 관계였는지, 사건 당일 어떤 상황이었는지,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인지했는지 등, 핵심적인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죠.

• 따라서 출석 전에 반드시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피해자 진술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미리 파악하고, 일관성 있는 입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는 겁니다.

여기서 단 한 번이라도 진술이 흔들리면 이후 검찰 단계, 재판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정보공개청구부터 해 두고 시작하는 게 좋겠네요.

• 또한 반성문이나 합의 진행 상황도 함께 준비하셔야 대처의 적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합의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밝히면 선처 가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부분인데, 경찰조사 출석 일정은 무조건 통보받은 날짜에 맞춰야 하는 게 아닙니다.

경찰은 일정 조율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으므로 수사관의 재량에 따라 일정 조율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단으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피하는 행동은 체포영장 발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 조율이 중요하고요.

경찰조사 후의 전략까지 알아보자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 없이는 아무리 반성문을 잘 써도 처벌 수위를 크게 낮추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정상참작 사유로 활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수집해 함께 제출해야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족 탄원서, 경제적 어려움, 재범 방지 교육 이수 계획 등이 대표적이죠.

혐의를 부인할 경우라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충돌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정황증거나 물증, 문자·통화 내역 등 증거를 적극적으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한 번이라도 모순되는 진술이 나오면, 이후 검찰이나 재판 단계에서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번의 대응이 모든 걸 바꾼다

성추행경찰조사, 그냥 가서 있는 사실만 말하면 끝날 거라 생각하셨다면, 그 생각은 모두 뒤집혔겠죠?

다시금 강조드리지만, 조사 단계에서 선생님의 한마디, 한 줄의 진술이 전과, 벌금, 실형까지 모두 좌우할 수 있습니다.

조사 출석 전에 어떤 질문이 나올지, 어떤 답변을 해야 할지, 피해자 진술과 어떻게 충돌할지를 저와 함께 준비해 보시죠.

출석 일정 조율부터 반성문, 합의 전략까지, 선생님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실전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동행해 봅시다.

단 한 번의 대응으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 아직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