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결격기간 조회 후, 단축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음주운전 결격기간 조회 후, 단축하는 방법 설명드립니다.

음주운전 결격기간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다시 면허가 생기는 것도 아니죠.

생업을 제쳐두고 다시 필기, 기능, 도로 주행 시험까지 완수해야 다시 손에 면허가 쥐어질 것입니다.

주 5일은 출근하는 현대인이 다시 이와 같은 과정을 수행하기엔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 잘 알고 있기에 어떻게든 이 결격기간을 단축할 방법이 없나 하고 찾고 계신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 결격기간 조회하는 방법부터 이를 단축해 볼 수 있는 방안까지 마주한 현 상황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나와 같은 케이스의 운전자가 있을지, 그는 결격기간 단축이 가능했는지 궁금하시다면 바로 밑에 사례부터 확인하고 오셔도 좋습니다.

음주운전 결격기간, 규정부터 알아볼까요?

① 단순 적발

• 혈중알코올농도 0.08% ~ 0.2% : 결격기간 1년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결격기간 2년

• 음주측정불응죄 : 결격기간 1년

② 사고 동반

대물 사고만으로 결격기간 연장이 되진 않으나,

• 초범 기준으로 대인사고 발생 시 : 최대 2년 결격기간 부과 가능

이는 1회 적발 기준이므로, 사고의 중함이나 동종 전력 여부에 따라 결격기간 연장 가능

• 교통사고 3회 이상 : 결격기간 3년

•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 결격기간 5년

③ 동종 전력

• 음주운전 2회 이상 : 결격기간 2년

음주운전 사건의 전제 조건은 간단하지만, 단순 적발이 아닐 경우 병행될 죄목은 다양합니다. 법적으로 운전이 불가능한 기간 또한 천차만별인데요.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음주운전변호사의 판단 하에 감면받을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결격기간 조회는 어디서 가능한가요?

호흡으로 측정하셨다면 당시 경찰관이 수치를 통보해주셨을 겁니다.

허나, 이미 만취 상태라면 명확한 수치가 기억나지 않을 수 있죠.

수치를 모른다면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예상하지 못해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불상사를 막기 위해 음주운전 결격기간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결격기간 조회 방법

①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 민원 사이트 사용

• 사이트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운전면허를 클릭

• [운전면허 정보조회] - [본인 인증] 진행

• 본인 인증 완료 후, ‘운전면허 정보’ 항목에서 ‘결격기간’ 확인 가능

②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사용

• 사이트 접속 - [운전면허 조회] 메뉴 선택

• 본인 인증 후 - 면허 상태 및 결격기간 확인

③ 오프라인 조회 방법

• 운전면허 시험장 방문(도로교통공단 소속)

•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

음주운전 결격기간 조회 후 단축 방법

이제 음주운전 결격기간에 대해 충분히 아셨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일 텐데, 지금은 눈앞에 보이는 그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오인할 수도 있는데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체감하실 겁니다.

익숙함에 눈치채지 못했던 생활 속 불편함 들을요.

첫 번째, 이의신청을 통해 단축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이의신청은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이 부당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될 때 관한 경찰서에 이 처분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가능 기간은 처분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생계형 운전자임이 확실하거나, 측정 당시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거나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기각 확률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신다면, 바로 서류 준비부터 시작하셔야 하는데요.

신청 가능 기간이 약 2달로 촉박하기에, 일단 사건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검토하는 과정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행정심판을 통해 단축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판단될 때 행정기관의 처분을 법적으로 다투기 위해 제기하는 심판 절차입니다.

신청 가능 기간은 처분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이며,

대부분의 음주 운전자가 진행할 수 있는 면허 구제절차인데요.

그만큼 모든 양형 자료를 까다롭게 검토하고 있으며, 인용률이 낮은 편에 속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음주운전 결격기간, 꼭 단축시켜야 할까요?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음주사건을 많이 접해온 입장에서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1~2년, 얼마나 길다고 그냥 기다리면 되는 일 아닌가, 굳이 돈까지 들여야 하나?”

이랬던 분들이 나중에는, 변호사님 말을 듣고 구제 절차를 진행해 보길 잘했다고 하시더군요.

생각보다 그 연 단위의 결격기간이 길다는 겁니다.

일상에서 한 달에 운전대를 잡는 횟수가 어느 정도인가요?

이에 대한 답변만 고민해 보더라도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대응할 수 있을 때 움직여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