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거불능 및 심신상실, 준강간죄 기준 완벽 정리

준강간죄 기준의 핵심, 항거불능 및 심신상실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관련 용어를 검색하면서 상황을 파악하려 하시는 중인가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사태가 심각하다는 증거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면, 이미 사건에 연루되셨거나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일 테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법정형은 동일합니다. ‘준’이 붙었다고 해서 처벌이 가벼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강조되면서 더욱 엄격한 법적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무작정 걱정만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 이해와 대응을 도와드릴 영웅을 소개하며,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준강간죄의 범죄 성립 요건은?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정확한 기준을 알아보기 위해, 연루된 혐의의 법적 정의부터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준강간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준강제추행도 성립 요건은 동일합니다)

‘사람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강간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강간죄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간음을 했을 때 적용되는 반면,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이용했을 때 적용됩니다.

즉, 피해자가 명확한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판단되면 강간죄와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확실하게 말하자면, 피해자가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준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죠.

항거불능과 심신상실 상태란 무엇인가?

항거불능 상태임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심각한 음주 상태: 술에 취해 신체적, 정신적 통제가 불가능한 경우

• 약물 또는 수면제 복용: 약물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의식을 잃은 상태

• 깊은 수면 상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체적 저항이 불가능한 경우

• 강한 심리적 지배 상태: 가해자에 의해 극도로 위축되거나 지배당해 저항이 불가능한 상황

말 그대로 저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심신상실 상태는 항거불능 상태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단순히 저항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아예 판단 능력 자체가 상실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죠.

•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 혼수상태, 깊은 수면

• 정신적 통제 불가능: 심각한 정신질환이나 약물로 인해 현실 인식이 불가능한 상태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매우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패싱아웃과 블랙아웃,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위 예시를 보았을 때 가장 애매하게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만취 상태인데요.

이 만취준강간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으로는 ‘패싱아웃’과 ‘블랙아웃’이 있습니다. 범죄의 성립 여부를 나누는 지점이죠.

블랙아웃(Blackout): 과음으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지만, 당시 행동이 가능했던 경우
패싱아웃(Passing out): 과음으로 인해 의식 자체를 잃고, 신체 통제력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

해서, 만약 피해자가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준강간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저항 자체가 불가능했으므로 준강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응해야 억울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요.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무조건 실형?

많은 분들이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면 무조건 감옥에 가야 하느냐’고 걱정하시는데, 실형이 선고되려면 추가적인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혐의가 명확히 인정되는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는가? 양형을 감경할 만한 요소가 있는가? 등은 물론 세부적인 정황별 소명거리까지.

즉, 모든 사건이 반드시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혐의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에서 또 기억하셔야 할 일은, 사건을 방치하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준강간 사건은 복잡하고, 작은 차이로도 결과가 극과 극으로 나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시라도 빠르게 유리한 지점을 선점하는 것이 선처의 관건이 되죠.

가뜩이나 법적 지식도 대처 시간도 충분치 않은데, 이런 압박까지 더해졌다간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게 당연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