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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경찰대 감사원 출신 변호사｜24시간 법률상담 - 법무법인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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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연애, 불법 처벌 대상이 되는 이유
미성년자연애 및 모텔 출입 자체가 불법은 아니죠. 하지만 스킨십이 동반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몰카미수, 못 찍었는데도 카촬죄 처벌 받을까?
몰카미수, 못 찍었어도 카촬죄 처벌 대상 맞고 '미수'라서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안 찍었으니 괜찮단 주장은 덫이 될 뿐이니.
성폭행합의금 피해자가 달라는 대로 주시려고요?
성폭행합의금 조율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적법한 근거와 논리를 기반으로 법률 대리인이 나서만 준다면요.
미성년자조건 미수도 처벌받고, 트위터는 더 위험하고?
미성년자조건 만남 행위는 결코 쉽게 볼 일이 아닙니다. 미수에 그쳤다 해도 성착취 목적의 대화로 처벌이 가능하고, 트위터를 통해 만난 만큼 수많은 디지털 증거를 남기게 되니까요.
장부단속 번호변경 해도 걸리고 처벌받나?
장부단속 시 번호 변경이나, 6개월 경과 등의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려는 움직임은 그만두세요. 이미 충분한 증거가 대조되었습니다.
